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란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만 해야하는것으로 투자비자(E-2)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와 영주의사없이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체류신분유지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연장을 해야하는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등 처음 입국의도와는 달리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체류신분유지관련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데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무비자 방문객은 90일까지 머물 수 있고 그기간 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은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또는 학생비자 F, 취업비자 H, 연수비자 J, 주재원비자 L, 특기자 비자 O, 예체능비자 P 등을 받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이같은 비이민비자는 유효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달리 공항 입국 심사시 체류 가능 기간을 별도로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E비자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2년,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기간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D/S, 그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만큼 체류기간을 허용받게 됩니다.

바아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체류신분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유학생일 경우 입학허가서(I-20)와 입출국 기록(I-94) 등 두가지를 자주 확인해야 하고 다른 비자소지자들은 I-94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I-94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에 부착돼 있는 미국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가 아니라 입출국 기록인 I-94가 가장 중요해 집니다.

미국내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해야하는데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불법신분이되어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다른 가능성 없이 출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에서 취업비자신분등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전환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장 또는 스폰서 변경시 기존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체류신분의 유지는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는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I-485접수) 이후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거절시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고 대부분 바로 출국을 권하게 되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 등 다른 절차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H, L등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비자인 경우에는 6년 이상 연장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되면 비이민비자의 체류신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신분이 없게 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들키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은 학교를 성실히 다니는 것 이외에 불법취업과 범죄관련 기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증빙서류, 즉 I-20와 성적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영수증, 은행기록, 세금보고서 등 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없이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 오랜 기간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시고 해외여행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영주권신청서가 거절이 된다면 체류신분이 없어졌으므로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H1B(취업비자)와 L(주재원비자) 등은 이민의도(Dual Intent)가 인정이 되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비이민신분에서 H1B또는 L신분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나 E비자와는 달리 H1B와 L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이후에도 여행허가서 없이 위 H1B와 L비자로 재입국하시는데에 문제가 없고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사용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2사업체 본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 후 별도의 워크퍼밋 발급없이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자유롭게 어디든 취업이 가능 합니다. 만약에 워크퍼밋이 필요할경우 이민국에 신청해서 발급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과정에서는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확인과 함께 불법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와 범죄관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6개월 이상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법취업한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에 미국 생활을 계획하실 때에는 시간과 돈 낭비를 막기위하여 이러한 비자의 발급, 연장, 전환과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I-94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 I-94 상의 체류 기한을 넘기더라도 서류미비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으로부터 서류미비 체류가 계산됩니다.

181일 이상을 서류미비 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서류미비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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