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주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민 개혁을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주지사들은 이 서한에서 최근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접해 있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주를 포함해 콜로라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등 남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민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국경 지대에 그치지 않고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늘려달라고 수년째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공화당 주지사들의 요구에 민주당 주지사들이 목소리를 보탠 겁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최근 남부 국경에서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응하는 정부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정부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넘은 이주민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이주민들은 이민 법원의 심리가 열릴 때까지 가석방 상태로 미국 내에서 풀려나는데요. 이들을 위한 식량이나 주거 지원은 주 정부의 몫이 됩니다. 특히 최근엔 공화당 주지사들이 버스나 전세기를 이용해 이주민들을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도시들로 실어 보내면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현재 이주민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지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인프라와 정책에 대한 의회의 조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보호소와 지원이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인도주의적 요구는 연방 조직의 지원과 자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와 도시들은 의회의 조치 없이 무한정 대응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예산을 국경 보호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천1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법안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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