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특검 ‘트럼프-러 공모’ 못찾아…사법방해는 유무죄 판단 유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3-24 16:47
조회
1088


법무, 4쪽짜리 ‘특검수사 요약본’ 의회 제출…’결정적 한방’ 없는듯
트럼프 일단 ‘면죄부’…민주 전면공개 총공세 속 대선정국 후폭풍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서한은 4쪽짜리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요약본 내용에 대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 간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바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로써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간 명운을 건 일전이 펼쳐질 차기 대선정국에서 그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뮬러 특검은 '결정적 한 방'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특검이 두 가지 핵심 혐의 모두 입증에 실패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상황이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마녀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임이 입증됐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 유관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면 공개'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은 일단 수그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후 보고서 전체 내용 공개 등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태풍의 눈'으로 재부상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2017년 5월 17일 수사를 시작한 뮬러 특검은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개인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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