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이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 당국자는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신청은 다음달부터이고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된다. 일부의 월 상환액은 0달러가 됩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 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NN은 일부 대출자의 경우 내년에 SAVE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 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천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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