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0-12 10:05
조회
4037
국방부의 건설예산을 전용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브리오네스 판사는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64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291 |
트럼프 행정부, 국경에 구금된 이민자 ‘DNA 샘플 수집법’ 추진
그늘집
|
2019.10.21
|
추천 0
|
조회 3465
|
그늘집 | 2019.10.21 | 0 | 3465 |
290 |
이민자 감시에 ‘안면인식장비’ 도입
그늘집
|
2019.10.21
|
추천 0
|
조회 3605
|
그늘집 | 2019.10.21 | 0 | 3605 |
289 |
오바마의 행정명령 남용 비판한 트럼프, 오바마보다 자주 ‘서명’
그늘집
|
2019.10.19
|
추천 0
|
조회 3322
|
그늘집 | 2019.10.19 | 0 | 3322 |
288 |
불법이민 탓에 중단했던 중미 3국 원조 일부 복원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3435
|
그늘집 | 2019.10.16 | 0 | 3435 |
287 |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 ‘트럼프 탄핵’ 지지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3411
|
그늘집 | 2019.10.16 | 0 | 3411 |
286 |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그늘집
|
2019.10.12
|
추천 0
|
조회 4037
|
그늘집 | 2019.10.12 | 0 | 4037 |
285 |
망명 기다리는 중미 이민자들, 미-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483
|
그늘집 | 2019.10.10 | 0 | 3483 |
284 |
기약없는 미국행에 지친 중미 이민자, 美-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620
|
그늘집 | 2019.10.10 | 0 | 3620 |
283 |
트럼프 “표결 안한 하원 탄핵조사 반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그늘집
|
2019.10.06
|
추천 0
|
조회 3241
|
그늘집 | 2019.10.06 | 0 | 3241 |
282 |
마약 손댔다 美서 추방된 퇴역군인, 극적 시민권 취득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4084
|
그늘집 | 2019.10.05 | 0 | 4084 |
281 |
트럼프 ‘하원탄핵 당해도 상원재판 이긴다’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3623
|
그늘집 | 2019.10.05 | 0 | 3623 |
280 |
"미국 길 막혔으니 OOO로 가서 살자"
그늘집
|
2019.10.04
|
추천 0
|
조회 3957
|
그늘집 | 2019.10.04 | 0 | 3957 |
279 |
국민 54% “트럼프, 권력남용”…52% “탄핵조사 찬성”
그늘집
|
2019.10.02
|
추천 0
|
조회 3854
|
그늘집 | 2019.10.02 | 0 | 3854 |
278 |
트럼프 ‘反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신속추방 확대도 좌절
그늘집
|
2019.09.30
|
추천 0
|
조회 3725
|
그늘집 | 2019.09.30 | 0 | 3725 |
277 |
미국인 55% ‘트럼프 탄핵 조사 찬성’…’강하게 반대’ 31%
그늘집
|
2019.09.29
|
추천 0
|
조회 3324
|
그늘집 | 2019.09.29 | 0 | 3324 |
276 |
'우크라 의혹'에 심상찮은 여론…트럼프 탄핵조사 지지 ↑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3936
|
그늘집 | 2019.09.27 | 0 | 3936 |
275 |
“펠로시, 땡큐!”...트럼프, 탄핵 조사발표 후 1300만 달러 모금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3429
|
그늘집 | 2019.09.27 | 0 | 3429 |
274 |
"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또 고려"
그늘집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987
|
그늘집 | 2019.09.20 | 0 | 3987 |
273 |
티화나서 망명 신청 접수하는 중남미인들
그늘집
|
2019.09.16
|
추천 0
|
조회 3825
|
그늘집 | 2019.09.16 | 0 | 3825 |
272 |
미 국경 막히자 멕시코 망명신청 3,500%↑
그늘집
|
2019.09.10
|
추천 0
|
조회 3731
|
그늘집 | 2019.09.10 | 0 | 3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