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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몰표’로 대법관된 배럿 앞 ‘대선 영향 사건’ 줄줄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10-27 17:42
조회
179

Judge Amy Coney is sworn in as an associate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막아달란 긴급신청, 대법원 판단 앞둬
우편투표 개표연장 여부도 대법원 손에…선거소송서 트럼프 편 될 수도
진보·보수 가르는 ‘낙태권’ 관련 결정도 기다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대법원 입성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바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은 26일 상원서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는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이 유일해 AP통신 등 미 언론은 "사실상 당 노선에 따른 투표(Party-line vote)였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으로선 대선을 앞둬 대통령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종신직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고 인준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년 전 공화당은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만들어진 공석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한 점을 비판하며 상원에서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배럿 지명자는 이르면 27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보수 성향 배럿 지명자가 채우게 되면서 대법원 이념 구도는 보수 6명에 진보 3명으로 보수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재편됐다.

연방대법관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지명·인준받은 배럿 지명자는 취임 직후부터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대미문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올해 대선에 영향을 줄 재판들과 마주할 전망이다.

AP통신과 CNN방송은 배럿 지명자를 기다리는 '중요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세금 사건을 첫손에 꼽았다.

현재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료를 내라는 잇따른 법원판결에 따르지 않다가 최근에는 연방대법원에 자료제출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서를 냈다.

연방대법원은 조만간 이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우편투표 접수·개표기한 연장 문제도 배럿 지명자가 곧 참여할 수 있는 대선 관련 중요 사건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일 후 사흘 내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해 표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펜실베이니아주의 방침을 허용하는 결정을 지난 19일 내놨다.

이에 공화당은 정식재판 회부를 요구했는데 앞서 결정의 찬반이 4대4 동률이었다는 점에서 배럿 지명자가 합류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대선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아흐레 내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는데 공화당은 이를 막고자 연방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미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우편투표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과가 매우 늦게 나오는 등 예년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등 공화당 측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대선 후 투·개표 절차를 두고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선거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271명,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가운데 플로리다주 득표율 차가 0.5%포인트로 예측불허인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

플로리다주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서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당선을 확정했다.

대선과 관련한 소송은 워낙 중요하기에 어디서 시작됐든 연방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럿 지명자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배럿 지명자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할지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낙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일종의 경계선으로 앞서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가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성향으로 그가 대법관이 되면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수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다.

마침 최근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수용 여부를 이번 주 밝힐 예정이다.

작년 9월 연방제5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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