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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기예산 등 38억달러 장벽건설 전용 의회에 요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2-13 22:28
조회
41


15억달러는 주방위군·나머지는 무기용 예산…작년엔 주한미군 관련 예산도 전용

국방부가 군 예산 중 38억달러(한화 약 4조5천억원)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주 방위군과 무기프로그램 예산에서 38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 중 15억달러(약 1조7천752억원)가 주 방위군 예산이며 나머지는 전투기 F-35 프로그램과 수송기 C-130,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군함 건조 등의 조달자금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반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니타 로이 위원장과 이 위원회의 국방소위원장 피트 비스클로스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돈 낭비인 국경장벽 비용을 위해 군의 자원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예산 배정 권한을 줬다. 의회는 장벽 건설 자금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이제 뒷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남부 지역에 640㎞의 장벽을 11월까지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지금까지 160㎞의 장벽을 건설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예산 전용은 주한미군 시설과의 연관성 때문에 주목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서 조달된 금액은 18억3천675만달러인데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국경장벽 예산전용 대상에 한국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포함되는지가 관심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자금 72억달러를 추가 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WP 보도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38억 달러를 요청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2월 장벽 건설과 관련해 선포했던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전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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