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트럼프, 또 사법방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2-13 12:17
조회
553


측근 중형에 “오심” 발끈, 법무부 “구형량 축소” 동조
담당 검사 4명 전원 사임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다고 AP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무부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구형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공개 표명한 직후 이뤄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68·사진·AP)에 대해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면서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스톤은 트럼프 대선캠프가 러시아와 공모·결탁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조사 방해, 목격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전날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로 기소된 트럼프 측근들에 대한 구형량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온 지 몇시간 만에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구형이 “부당하고 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구형량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개입’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WP)의 지적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뮬러 특검 수사와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에 따라 움직인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무가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 조사 관련 ‘친 트럼프’적인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을 공중납치했다”며 사법절차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구형량 단축 발표 직후 스톤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 전원이 줄사표를 던져 이런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사표를 쓴 4명의 검사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검사들을 저격하고 비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그는 “뮬러의 사기극이었던 불법 수사에 휘말린 사람에게 징역 9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을 구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도망친 검사 4명은 누구인가?”라며 “뮬러의 사람들?”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톤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감형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스톤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는 오는 2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의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개입한 것이라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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