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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논란많은 치료목적 이민의 추방 유예하기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9-04 11:35
조회
653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연방정부의 이민 수용시설. 주정부의 하비에 베세라 법무장관은 장기간의 구금은 어린이의 심신 건강에 평생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19개 주 정부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구금기한 연장 시도를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8월7일 내린 추방명령 일부 취소
시민단체들 "완전 취소해야 옳다"

미 이민당국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환자나 특수 목적의 체류자들의 체류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들을 추방하기로 했던 정책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정책의 U턴을 의미한다.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8월 7일부터 계류되어있는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해 재심사를 이 번 주 내로 실시한다는 공문이 곧 발송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8월 7일은 이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관련 체류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신청한 모든 이민들에게 33일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던 날이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마사 칸바바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민국의 이번 유예 결정은 신규신청을 여전히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신청해 6일로 예정해 놓고 있는 주디 추 하원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은 이민국이 8월7일의 결정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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