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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트럼프 합법이민 억제 반대소송… 56번째 법적조치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8-18 07:46
조회
576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 법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생활보호 대상자 합법이민 억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와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제기한 56번째 법적 조처라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법적 조처를 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을 약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섬 주지사는 멸종위기종 보호법 약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머리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주(週)를 시작해 자유의 여신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를 마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유의 여신상을 지킨다는 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를 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료품 할인구매권(푸드 스탬프)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해 합법 이민자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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