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트럼프 새 이민규제에 뉴욕·캘리포니아주 저지소송 예고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8-12 22:39
조회
391

새 합법이민 규정 발표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AP=연합뉴스]

“더 나은 삶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등 돌린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새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뉴욕의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규정은 우리 주(州)의 건강 관리, 주거, 경제적 부담에 널리 영향을 미친다"며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이번 규정이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다며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합법 이민 네트워크'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평점 기반(merit based)' 이민 시스템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의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표된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
전체 0

전체 28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87
불법이민 탓에 중단했던 중미 3국 원조 일부 복원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29
그늘집 2019.10.16 0 29
286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 ‘트럼프 탄핵’ 지지
그늘집 | 2019.10.16 | 추천 0 | 조회 30
그늘집 2019.10.16 0 30
285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안 된다’
그늘집 | 2019.10.12 | 추천 0 | 조회 33
그늘집 2019.10.12 0 33
284
망명 기다리는 중미 이민자들, 미-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4
그늘집 2019.10.10 0 34
283
기약없는 미국행에 지친 중미 이민자, 美-멕시코 국경다리 점거
그늘집 | 2019.10.10 | 추천 0 | 조회 38
그늘집 2019.10.10 0 38
282
트럼프 “표결 안한 하원 탄핵조사 반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그늘집 | 2019.10.06 | 추천 0 | 조회 59
그늘집 2019.10.06 0 59
281
마약 손댔다 美서 추방된 퇴역군인, 극적 시민권 취득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65
그늘집 2019.10.05 0 65
280
트럼프 ‘하원탄핵 당해도 상원재판 이긴다’
그늘집 | 2019.10.05 | 추천 0 | 조회 50
그늘집 2019.10.05 0 50
279
"미국 길 막혔으니 OOO로 가서 살자"
그늘집 | 2019.10.04 | 추천 0 | 조회 78
그늘집 2019.10.04 0 78
278
국민 54% “트럼프, 권력남용”…52% “탄핵조사 찬성”
그늘집 | 2019.10.02 | 추천 0 | 조회 75
그늘집 2019.10.02 0 75
277
트럼프 ‘反이민정책’ 법원서 잇단 제동… 신속추방 확대도 좌절
그늘집 | 2019.09.30 | 추천 0 | 조회 75
그늘집 2019.09.30 0 75
276
미국인 55% ‘트럼프 탄핵 조사 찬성’…’강하게 반대’ 31%
그늘집 | 2019.09.29 | 추천 0 | 조회 61
그늘집 2019.09.29 0 61
275
'우크라 의혹'에 심상찮은 여론…트럼프 탄핵조사 지지 ↑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105
그늘집 2019.09.27 0 105
274
“펠로시, 땡큐!”...트럼프, 탄핵 조사발표 후 1300만 달러 모금
그늘집 | 2019.09.27 | 추천 0 | 조회 83
그늘집 2019.09.27 0 83
273
"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전용 또 고려"
그늘집 | 2019.09.20 | 추천 0 | 조회 400
그늘집 2019.09.20 0 400
272
티화나서 망명 신청 접수하는 중남미인들
그늘집 | 2019.09.16 | 추천 0 | 조회 260
그늘집 2019.09.16 0 260
271
미 국경 막히자 멕시코 망명신청 3,500%↑
그늘집 | 2019.09.10 | 추천 0 | 조회 141
그늘집 2019.09.10 0 141
270
단속피해 도주하던 불체자에 ICE 요원 총격 가해 논란
그늘집 | 2019.09.10 | 추천 0 | 조회 141
그늘집 2019.09.10 0 141
269
멕시코로 되돌려진 망명 이민자들
그늘집 | 2019.09.09 | 추천 0 | 조회 134
그늘집 2019.09.09 0 134
268
대선 ‘바이든 51% vs 트럼프 42%’…양자대결서 민주勝
그늘집 | 2019.09.08 | 추천 0 | 조회 148
그늘집 2019.09.08 0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