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열렸다. 뉴욕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AP]

민주당 위헌소송 준비, 전국 시위 확산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시민단체의 소송과 항의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권한의 총체적 남용으로, 이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법·대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네바다, 뉴욕주 등도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위헌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러마 알렉산더(테네시)·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맥 손베리(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리덤워크스,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가장 먼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대통령이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전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밖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 ‘생물다양성센터(CBD)’ 등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지난 주말 뉴욕과 엘패소 등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무브온은 18일 미국 전역에 걸쳐 175건의 시위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앞으로 이어질 장기적인 정치적, 법적 전쟁(battle)에 휘말리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7일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난구호에 배정된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재난기금 보호법’(Protecting Disaster Relief Funds Act)을 공동 발의했다.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육군 공병대 등에 할당된 구호예산이 그 대상이다.

무엇보다 2020년 대선 주자로 꼽히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대거 동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상원의원 등 민주당 여성 대권 주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