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및 국무부(DOS)의 최근 업데이트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은 이민국(USCIS),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및 국무부(DOL)에서 알아야 할 최신 업데이트 중 일부입니다.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은 의회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제공되는 66,000개의 H-2B 비자 외에 2024 회계연도에 추가로 64,716개의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경, 청소, 건설, 호텔, 레스토랑, 관광 , 해산물 가공 등과 같은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은 H-2B 프로그램의 계절 근로자 또는 기타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추가 비자 할당은 미국 근로자가 너무 적은 지역의 계절 근로자 또는 기타 임시 근로자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2B 프로그램 보호 조치와 자격 및 제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페이지 uscis.gov에 게시된 임시 최종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D 유효 기간의 180일 자동 연장

이민국(USCIS)은 I-765 양식인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 갱신 신청자는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만료되는 취업 허가 및/또는 취업 허가 서류(EAD)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USCIS는 특정 EAD 갱신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EAD 자동 연장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늘리는 임시 최종 규칙(TFR)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최대 540일 자동 연장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10월 27일부터 임시 보호 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을 포함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180일 연장을 받게 됩니다.

EB-5 처리 시간

지역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 투자자들은 EB-5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단 12개월 이내에 지역 센터 투자자의 이민 청원인 I-526E 양식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EB-5 투자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SCIS는 청원서에 대한 우선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식 I-526E 및 양식 I-829, 영주권자 지위에 대한 조건을 제거해 달라는 투자자의 청원서가 포함됩니다. 비록 그 직후 몇 달 동안은 진전이 없을 것 같았지만, 최근 신청 처리 시간을 보면 우선 처리가 EB-5 적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는 I-485 신청서와 동시에 I-526E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을 조정하고 EAD 및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된 유연성은 EB-5 프로세스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민 청원서에서 개인 소유주에 대한 정책

이민국(USCIS)은 개인 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신원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 청원자의 차이를 강조하고 이민 청원 자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은 개인 사업자가 소유자와의 법적 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 소유주를 소유자와 별개로 뚜렷한 법적 신원을 보유하고 대신 청원할 수 있는 기업이나 1인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은 자립 법인과 구별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또한 국제기구가 제출한 포괄적 청원에 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포괄적 청원을 시기적절하게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포괄적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3년의 대기 기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즉시 발효되는 이 지침은 L-1 비자 분류는 자격을 갖춘 외국 사무소에서 동일한 조직 내의 미국 지역으로 직원의 임시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USCIS 정책에 따라 소유주를 대신하여 L-1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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