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DOS)는 영사가 외국인의 허위 진술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updated the guidance)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이 이민 혜택 요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허위 진술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로 인해 해당 개인의 입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매뉴얼(FAM)에 포함된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특히 “진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즉 개인이 비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FAM 업데이트에서는 이민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 출생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개인이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허위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로는 신청자가 비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고 제공된 모든 문서가 진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상황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면제 옵션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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