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 유예프로그램(DACA)은 불법 체류외국인에 대한 추방이라는 행정부의 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실시 되었습니다.
비록, 노동허가를 받고 추방도 유예되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 행정명령이 폐지될 경우 신분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DACA를 종식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성향 7개 주는 앤드류 헤이넌(Andrew Hanen)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행정부의 과잉 접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불법 체류가 허용된 이민자의 존재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헤이넌 판사는 DACA가 공식적인 기관 규칙 제정 프로세스에 의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DACA 규칙을 행정소송절차법의 규정대로 예고절차와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친 뒤 다시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거듭되는 송사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법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DACA를 성문화하고 강화하는 최종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연방 제5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DACA가 불법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했으나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방 정부가 DACA 규칙을 행정소송절차법의 규정대로 예고절차와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버전을 발표함에 따라 새로 발표된 DACA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케이스를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고 헤이넌 판사는 최근 심리를 끝냈고 금년중에 판결이 나올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2023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문제로 인해 DACA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2023년 현재 DACA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변경 사항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현재 DACA 수혜자인 경우 적시에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CA는 2년 동안 보호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며 현재 DACA 상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이전에 DACA를 신청하지 않은 개인은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 판결 및 잠재적인 입법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최신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은 현재 DACA 수혜자에 대한 갱신 신청을 계속 수락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DACA 요청은 접수는 받지만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DACA 신청 자격에 해단된다면 일단 이민국에 접수를 해 놓으시는걸 권 합니다.
추방유예신청 자격
(1).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DACA가 승인된 수혜자는 특정 사유인 교육, 고용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해외 여행할 수 있는 사전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ACA 수혜자를 위한 사전 여행허가서의 현재 상태는 불확실하므로 현재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식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리머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안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여러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현재로서는 포괄적인 이민법이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드림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간 합의점을 찾아 상하 양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헤이넌 판사가 개정된 DACA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해당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어 추가 법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로 바뀌면서 보수파나 공화당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를 사왔으나 최근에는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합리적인 이민단속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등 보수와 공화진영의 무리수에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 DACA유지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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