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종료 임박했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조차 안나와 DACA 구제 연내성사 불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8일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 민주당은 연말 회기동안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이었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초당적으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 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안 상정조차 못하면서 이대로 회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틸리스 의원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연방정부 예산법안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단독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상원 의석수의 3분의 2인 60명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의회 내에서는 시네마-틸레스 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로이터는 이와관련 상원내 소식통을 인용해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은 연말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시네마 의원과 틸리스 의원 사무실도 법안 추진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연말 회기기간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에는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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