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백악관에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를 확정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로 취급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마약단속국(DEA)이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라는 보건복지부(HHS) 권고를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법무부과 백악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DEA는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과 마리화나가 다른 위험 약물보다 남용 위험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면 마리화나는 마취성 물질이나 남성 호르몬,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와 같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완전히 합법화되는 건 아닙니다. 3등급 약물도 규정에 따라 통제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1등급 때보다 약하게 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관련 부처에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고, HHS는 지난해 8월 DEA에 3등급으로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3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24개 주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층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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