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5년만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가운데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P
배우자, 자녀 보험액 10% 초과시 혜택 범위로 포함… 내년 1월 1일부터
바이든, 오바마와 함께 ACA 수정안… 학자금 상환도 8월 말까지 유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을 개편해 정부 보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장의료보험 이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까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가족 결함(family glitch)으로 제한된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의 보험료가 가입자 소득의 10%를 넘길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모두 ACA의 수혜 범위로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다. IRS와 상충된 규정을 보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로 인해 520만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추가적으로 20만명 이상이 오바마 케어 이용자로 새로 가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원은 이미 통과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금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늦출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지급 중단 기한은 5월 1일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7년 퇴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최대 성과로 꼽히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근간인 ‘전국민건강보험(ACA)’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오바마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먼저 연단에 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부통령으로 인연을 쌓은 바이든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칭하며 격의 없는 우애를 표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건강보험법 통과를 그의 재임기 최고의 업적으로 꼽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지지를 쏟아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좋았던 옛 시절이 생각난다”며 특유의 입담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몰라 우왕좌왕했다고 발언해 좌중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국민건강보험법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오바마케어’가 가장 맞는 말”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그의 든든한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거듭되는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3% 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50%대로 떨어진 뒤 최저치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오가는 수준이다.
정계에선 이번에 사회보험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반전 카드의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험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특히 퇴임 후에도 탄탄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깜짝 귀환’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힘 싣기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일보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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