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2623조원 복지‧인프라 법안, 중도파 의원 1명이 막았다

(조선일보 이철님 선임기자)  = 조 맨친 상원의원 놓고, 민주당 좌파는 “무식한 촌뜨기” “괴짜” vs. WSJ 사설 “역설적으로 민주당을 정신차리게 하는 구원자”

단 한 명의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좌파가 지난 1년간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2조2000억 달러(약2623조원)짜리 ‘더 멋지게 재건하자(Build Back Better)’ 법안을 무산시켰다. 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책, 사회 인프라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흔히 BBB 법안이라 불리며, 앞으로 10년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복지‧유아 교육‧의료‧주택 분야에서의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 좌파가 적극 지원하는 이 법안은 제2의 ‘뉴딜(New Deal)’ 법안이라고 평가된다.

민주당의 온건 중도파 연방 상원의원인 조 맨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을 담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인프라 법안에 대해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상태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노(no)를 밝혔다. 사진은 12월14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AFP 연합뉴스

그러나 조 맨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고삐 풀린’ 재정 적자가 초래할 29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묻지마’ 무상 지원 등을 이유로 들며 “이건 노(no)”라고 말했다. 맨친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있는데, 이렇게 재정을 다른 데 쏟으면 임박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가 주도하는 미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동료들이 미국 사회를 갈수록 위협에 노출되는 쪽으로 바꿔간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사저(私邸)에서 조찬까지 하며 맨친 설득했지만

이 법안은 애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중도파 의원들이 반발이 크자, 중도‧진보파 간 많은 협상 끝에 2조2000억 달러로 깎였다. 이 액수는 11월 19일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통과했다.

이 모든 협상에서 맨친은 지나친 재정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미 연방 상원은 민주‧공화가 50대50으로 양분돼 있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맨친까지 반대표를 던지면, 부통령 겸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할 기회도 사라진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맨친을 델라웨어주 자신의 사저로 초청해 조찬을 같이 하며 그의 표를 얻으려고 공을 기울였다.

◇”소득 50만 달러(6억원) 이상인 가구에 아동 복지 수당?”

맨친이 BBB 법안 중에서 특히 반대하는 것은 약 1조7500억 달러(약 2088조원)에 달하는 복지‧기후대책 법안의 일부 내용이다. BBB 법안대로면, 가구당 소득에 관계없이 미국 전체 가구에 월 최대 300달러까지 지원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3600만 가구에 이 돈이 지급되고 있다.

맨친은 CNN 방송에 아동 복지수당 지급은 “부모가 일을 하고, 연소득이 20만 달러(약2억38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제한돼야 한다”며 “4만~7만 달러 버는 가정이 20만~40만 달러 버는 가정이랑 똑같이 아동 수당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대로 치솟고 국가 부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BBB 법안이 무산되면, 당장 내년부터 약 1000만 명의 아동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다. 미국에선 4인 가구 연소득이 2만5926 달러 이하 가정에 사는 아동 1200만 명(2019년 기준)이 ‘빈곤 아동’(전체의 17%)으로 분류된다. 부모가 일을 하는(work) 조건으로 아동 복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맨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좌파는 “애 키우는 게 일”이라고 반박한다.

또 BBB 법안이 무산되면, 65세 이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340만 명에 대해 의료비 혜택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무산된다.

◇”50만 달러(6억원) 이상 버는데도, 전기차 사면 세액 공제?”

맨친의 집안은 폐탄광에서 폐석탄을 가공해 판매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당연히 ‘클린 에너지’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각종 세금 혜택에도 반대한다. BBB 법안은 현재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1만2500달러까지 확대했다.

◇민주당의 온갖 협박에도, 맨친이 끄떡없는 이유가…

19일 맨친이 BBB 법안에 반대한다는 폭스뉴스 인터뷰가 나오자, 백악관은 발끈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맨친도 백악관 안(案)과 비슷한 안까지 제시하며 계속 협상해 왔는데 갑자기 돌변해, 대통령과 상하원 동료들에 대한 약속을 깼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맨친이 대통령의 어젠다를 가로 막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아예 “그냥 표결을 진행해, 맨친이 과연 반대표를 던지는지 보자”까지 말했다. 그러나 맨친은 20일 지역 라디오 뉴스에서 “버니, 그렇게 해볼 테면 해 보라. 나는 워싱턴을 무대로 하는 민주당원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맨친은 지난 1년간 미 진보적인 주류 언론과 민주당에서 ‘괴짜’ ‘이단자’ ‘촌뜨기’ ‘대통령 발목 잡는’ 정치인쯤으로 취급당했다.

그런데도, 맨친이 자신만만한 것은 결국 모든 정치가 ‘지역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애팔래치아 산맥에 위치한 웨스트버지니아는 석탄‧가스가 주요 산업이다. 중간(median) 가구 소득이 4만3469 달러로, 50개 주 중에서 꼴찌다. 이 지역은 민주당 좌파에 매우 적대적이다. 주별로 2명인 연방 상원 의석의 다른 한 석은 작년에 공화당이 43% 포인트라는 압도적 차로 가져갔다. 맨친에겐 바이든의 BBB 법안에 반대하는 게 2024년 재선에 되레 도움이 된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 가수 존 덴버가 1971년 발표한 노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즈(Take Me Home, Country Roads)’의 배경이었다.

그렇다고,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에서 그를 축출할 수도 없다. 맨친은 20일 “나 같은 비(非)진보적인 중도파를 위한 여지가 당에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밀어내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맨친이야말로, 바이든의 코스를 바꾸게 할 민주당의 구원자”

친(親)기업적 보수 언론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사설에서 “맨친은 일하려는 동기(動機)를 오히려 줄이는 법안에 반대하고 증세(增勢)와 인플레이션을 막아, 국가에 봉사했다”며 “민주당으로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정치 현실이 어떠한지 다시 볼 기회를 갖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 당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다녔다. 이제라도 좌파에 밀리지 말고, 민주당을 중도에서 이끌어야 한다”며 “맨친은 민주당을 깊은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줄을 던졌다”고 했다.

어쨌든, 가뜩이나 지지율이 41~43%에 불과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임기 첫해를 보내게 됐다. 지금의 BBB 법안은 이미 민주당 내 좌파가 많이 양보한 것이라, 맨친에게 추가로 양보하면 상원의 민주당 진보진영에서 이탈표가 나온다. BBB 법안이 끝내 무산되면, 내년 민주당의 중간 선거는 ‘물 건너’ 가게 된다. 바이든으로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 ‘맨친 쇼크’…2400조 재건법안, 1표 탓 날아갈 위기

(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민주당에서 보수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백악관은 장문의 반박 성명을 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친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나는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겠다”며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걸 해 봤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육아·의료비 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으로 당초 3조5000억달러(약 4170조원) 규모였으나 맨친 의원 등의 반대로 2조달러(약 2383조원)까지 줄었다.

맨친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인플레이션 악화와 연방정부 부채 증가,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을 꼽았다.

그가 이 법안에 반대를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념 스펙트럼상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의원 중 하나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해야 사회복지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상원에서 사회복지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한 셈이다.

맨친 의원이 이렇게 법안에 반대를 표시하자 백악관은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반박 성명을 냈다. 사키 대변인은 “맨친 의원이 폭스뉴스에서 한 발언은 이번 주 대통령 및 백악관과 협의해온 내용과 다르다”면서 “(그의 발언이) 협의의 끝을 시사하는 거라면, 이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며 대통령과 상·하원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맨친 의원이 이날 아침 입장을 번복했듯, 우리는 그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바꾸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맨친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를 주창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는 CNN 인터뷰에서 “맨친 의원들은 특별 이익단체에 저항할 배짱이 없는 것 같다”며 “그가 웨스트버지니아와 미국의 노동자 가족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다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맨친 의원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진보파인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매사추세츠)도 CNN 인터뷰에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온 한 명의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의제와 국민의 의제를 방해하도록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FP통신은 맨친 의원의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발목 잡은 맨친 “재건법안 반대”

일요일인 19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이례적인 장문의 반박 성명이 나왔다. 평소 백악관 대변인 성명이 몇 줄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이번엔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분량이었다.

발단은 조 맨친(사진·로이터)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의 이날 아침 폭스뉴스 인터뷰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담은 ‘미국 재건법안’에 대해 “나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 반대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간 해당 법안에 누누이 부정적 의사를 표명해온 맨친 의원이었지만 이번 발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법안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