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순 불체자 단속 중단 지침하달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2일 임시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이 시행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이민단속을 완화해서 단순 서류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현재 새로운 지침을 개발중이며 90일 이내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민단속 집행 및 추방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 경우는 불법 체류라고 해도 허가없는 이민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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