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망명신청자 멕시코에 머물러야”

연방 이민당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심사가 끝날 때까지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새 정책 시행에 나선다. 샌디에고 인근 국경에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국경 펜스를 넘고 있는 모습. [AP]

심사 끝날 때까지 미국내 입국 전면 불허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을 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은 앞으로 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머물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5일부터 캘리포니아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를 시작으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 국경 내 입국을 불허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이민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LA타임스 등은 24일 익명의 이민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난민 및 망명신청자들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LA 타임스는 난민 신청자들의 신청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이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25일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난민 및 망명 정책은 국경에서 난민 또는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일단 구치소에 수용된 후 석방돼 이민 법원의 심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며 신청서류 처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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