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 위기

지난 해 2차례 임시 연장된 연방예산지출이 19일 마감으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로 폐지되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구제 대책 없이는 연방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9일 연방예산 처리 시한까지 다카 개정안 마련을 포함, 이민 관련 합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궁창’ 발언 파문 여파로 이민법 관련 논의가 파묻히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방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지출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출 법안이 연방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협력 없이 예산지출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시한인 19일까지 장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단기예산안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협상 관계자들은 17일 다시 만나 예산 협상을 재개한 뒤 18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 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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