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한인 7년연속 하락

TRAC 공개,1월현재 612건 뉴저지 72명·뉴욕 61명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6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1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12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7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으로 이 기간 무려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그간 한인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1990년 후반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7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72명으로 캘리포니아 205명, 버지니아 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61명으로 4위에 랭크됐다. 다음으로 텍사스 37명, 조지아 24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8.4%에 달하는 4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88명, 뉴저지 55명, 뉴욕 50명, 텍사스 29명, 일리노이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17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1,00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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