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이민국 승인서를 통해 운전면허증 취득을 알선한 한국계 조직의 적발과 이에 따른 5개주에 걸친 체포령으로 미국내 한인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 났다. 운전 면허 취득 관련 공문서 위조 혐의는 한국계가 처음은 아니며 과거 여러 소수 민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배경과 우리가 처할 행동.
9.11 사태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 재정비중 운전면허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은행 구좌를 열고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운전면허증이 국가 안보망에 뚫린 큰 구멍중 하나라는 판단아래 운전 면허증 발급 대상과 기간이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여러주가 운전면허증과 국가 안보를 연결지어 신분과 합법 체류를 확인하는 수속을 도입한 가운데 몇주는 예전 방식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고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운전면허증과 국가 안보와의 큰 연관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수속을 까다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늘리는 단점에 비해 현실적으로 국가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일반인이 얼핏 듣기에는 운전 면허증을 합법 체류자에게만 준다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합법 체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여러 종류라 그 서류를 비 전문가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서류 요청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결국 체류 신분을 막론하고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 전 국민이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불편을 느껴서 테러리스트를 막을수만 있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테러리스트의 지능적인 공격을 운전면허증 발급을 까다롭게 한다고해서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상상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었다면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대신 이런 까다로운 수속이 빚어낸 결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지 못한 약 11 million 의 사람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블랙 마켓과 사기 조직이 활개를 치게 된 것입니다. 설사 운전면허 제도에 합법적인 체류를 장려하고 불법체류를 최대한 힘들게 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자들은 아닙니다.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것과 (Undocumented) 범죄자는 (Criminal)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음지로 몰아내는 이런 제도는 11 million 인구에게 범죄자가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민 관련 서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운전 면허증등은 모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인 줄 알면서 속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특별히 비시민권자가 이런 행위로 체포당하거나 기록을 남기게 되면 형사 처벌외에 이민 법 아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들은 형법 전문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초범자들을 위한 First Offenders’ Program 등을 통해 케이스를 아예 기각시키거나 최대한 형 자체를 낮추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형이 낮을 수록 이민법 아래 추방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되지 않은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살면서 겪는 우리 주변의 법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고 나라가 뒤숭숭할때 법과 제도가 바뀌어 갈때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내가, 내 가족이, 내 생활 터전이 보장 받는 길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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