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드림법안의 초안을 언론에 발표하고 발의가 임박하였음을 시사하였던 Joe Heck 연방 하원의원(R-NV)이 법안의 발의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다수가 지지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화당 내부에서 지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민개혁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Heck 의원의 법안은 대학에서의 수학이나 군 복무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견습도 시민권 요건으로 추가하여, 요식업 협회, 직업 훈련 기관 등 대학 외 기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였지만, 한편 이것으로 인하여 정작 “대학”들로부터의 지지를 잃고 있다.  또한, 일부 이민자 단체로부터는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데, 서류미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민개혁이 아니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드림법안이 비록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드리머들마저 자신은 구제되고 자신의 부모는 구제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Dream Big Vegas를 이끌고 있는 Astrid Silva 같은 사람은 드림법안을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법안을 드림법안에 갖다 붙이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Heck 의원은 이 경우,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Heck 의원의 드림법안이 실제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수의 이민개혁 지지자들이 지지의사를 유보하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드림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ACA” 예산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Heck 의원은 비록 2010년 드림법안 당시에는 당선 이전이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DACA 예산 박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인하여 이민개혁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즉,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지를 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0년 드림법안 표결 당시에는 최소한 그 드림법안이 “표결”에 회부될 것은 확실하였다지만 아직 Heck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수의 찬성표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표결에 회부되는 것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Heck 의원은 드림법안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비록 Heck 의원 본인은 자신의 드림법안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적”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Heck 의원 본인의 의원직 유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마저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Heck 의원의 선거구는 지난 세번의 선거에서 두번이나 당선자의 정당이 바뀐 이른바 경합 선거구(Swing District)이다. 재선의 힘없는 하원의원의 서러움이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종원 기자 > jwlee@shadedcommunity.com
입대 자격요건 (http://usajung.com/enlistEligibilityKor.html) 옮겨 적음 누구나 다 미육군에 입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의 미육군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자유와 용자의 나라인 이 미국땅에 살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육군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팀웍을 이루어 어느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 센스있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육군이 아무나 입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병하는 것이 이렇게는 힘들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인하다고 생각되면 육군에 한번 도전하여 나라에 봉사도 하고 미래를 위한 힘도 키워 보십시오.  아래에 기술한 것들은 미육군에 입대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들입니다.  나이:      입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7세이며 최고 연령은 만 35세 이전입니다.   17세의 지원자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 미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 학점이 15 학점 이상인자라야 합니다. GED 소지자는 현재로선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능력:   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군대에서 부여받을 자신의 주특기 교육에 맞는 상식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  군 자격시험 (the 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 에서 31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 성적은 군대 직업적성 시험 (Armed Services Vocational Aptitude Battery)의 영어와 수학과목들의 평균점수를 말합니다. 이 성적들은 군입대시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와 군대의 직종 선택시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험을 본다면 과연 몇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신체조건:     교육훈련을 완수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의료적인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  임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육체적인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체중초과 포함).   약물 및 알콜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문제:    아래의 조건들에 맞는다면 입대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도 없다.   결혼을 해서 배우자 외에 2명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다 (3명 이상시 Waiver 필요).   이혼을 한 경우 자녀들의 양육권이 없다 (양육권이 있을 경우엔 Army Reserve의 입대는 가능).   이혼을 한 경우 자녀들에 대한 부양비를 2명 이상 지불해야한다는 법정판결이 없다. 도덕윤리 문제:    미육군이 사회의 문제자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잘못입니다. 아래와 관련된 자들은 미군에 입대할 수 없습니다.   중범 기록이 있는자 (예: 살인, 마약 상습 복용자l, 방화, 강간 등).   현재는 중범이 아니더라도 마약관련 사범 (대마초 소지 등)인 경우엔 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하나인 경우엔 사안에 따라 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명예전역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전역한 경력이 있는 자는 waiver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반 사회단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인하다고 생각되면 육군에 한번 도전하여 나라에 봉사도 하고 미래를 위한 힘도 키워 보십시오.
이민국 U 비자 5년째 연속 한도 소진   이민국이 2014 회계연도 U 비자 10,000건의 승인통보를 마침으로 5년 연속 한도를 채웠다.  이것으로 2008년 처음 한도를 채운 이후 한번도 한도를 못 채운 해가 없는 셈이다.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2008년 이후 89,600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    U 비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로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경찰, 검찰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U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U 비자를 받은 후, 3~4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U 비자의 신청은 계속 접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승인된 신청자라 하더라도 그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내부적으로 승인된 사람들은 그 통보를 받게 되고 2014년 10월 1일 즉, 2015 회계연도 시작 첫날부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원 기자> jwlee@shadedcommunity.com
서류미비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입대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병(Marine Corps), 해군(Navy) 등에서는 서류미비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입대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이미 입대한 사람의 경우, 서류미비자와의 이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해외로 추방된 경우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하고, 군종에 따라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공군이나 육군에서는, 해군, 해병과 같이 모병 정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한 지난 달, 국토안보부에서 PIP(Parole In Place, 미국내에서의 가입국)를 통하여 서류미비자인 미군 가족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정책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PIP는 군인, 퇴역군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입국(Parole)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가 12월 5일 이러한 정책의 재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11월 21일 Luis Gutierrez 연방 하원의원(D-IL)을 포함한 33명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육/해/공군에 서명된 편지를 통하여 이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Gutierrez 의원은 국방부의 발표 이후, 이를 환영하며, 배우자나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오히려 그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몇 명의 지원자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입대를 하지 못하였으며 몇 명의 군인들이 제대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밝혀주는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변경되면, 다수의 서류미비자 가족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면서도 군대에 입대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질이 우수한 입영 희망자가 가족의 신분으로 인하여 입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지는 만큼 양질의 지원자가 보다 많이 입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약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희 기자> jhhan@shadedcommunity.com
홍주영(Ju Hong)은 Huffington Post에의 기고를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Hong은 자신은 한국에서 11살에 미국으로 왔으며, UC Berkeley를 졸업하고 현재 San Francisco State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Hong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서류미비자가 되었다.   Hong은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가로막은 것을 인정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가진 행정명령 권한을 이용하여 1,15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Hong은 서류미비자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팠을 때 보험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심지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에도 이민국에 회부되어 추방될 것이 두려워 경찰을 부를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Hong은 또한 이민개혁 문제가 단지 라티노들의 문제만은 아니며, 1,150만 중 200만명이 아시안인이고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아시안들이 25만명이나 추방된 것을 지적하며 아시안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사실은 이것이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Hong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1,100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문제, 지난 2년동안 205,000명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도 추방 당한 문제,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기록을 세워가며,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방되고 있는 문제, 추방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Secure Community 같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는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중국인들이 Angel Island에 구치된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Angel Island에서 1년동안 구치된 사람들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하루에” 구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인 추방법(Chinese Exclusion Act) 시행 당시보다도 많은 아시안들이 현재 구치되고 있다고 밝히며 하루 평균 구치자 수가 34,000명에 달하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Hong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은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DACA를 통해 이미 추방유예를 단행한 것을 지적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 추방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최근 일부 이민국 양식에 바코드 기술을 채택하여 양식에 입력한 내용을 바코드를 통해서 저장하고 이를 기계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은 바코드가 있는 그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복사기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그 정보를 읽지 못할 수 있다. 즉, 컴퓨터에서 원래의 양식에 맞추어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G-28(변호사 선임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고 이를 여러장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처음 다운 받은 양식은 그 바코드를 읽을 수 있지만, 이후 이를 복사한 양식에서는 그 내용을 읽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명의 가족에 대하여 G-28을 제출하며 복사한 양식을 사용하였다면, 한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확인이 제출되어 모든 서류를 변호사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각 신청인의 주소로 모든 서류가 가게 된다.    이처럼 복사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양식, 즉,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는 양식은 아래와 같다.   G-28 I-90 I-131 I-864   한편 이러한 전자적 정보제공 장치는 그 편리함 때문에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한진희 기자> jhhan@shadedcommunity.com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Obama Sr.)의 친동생인 Onyango (Omar) Obama가 미국으로 온 것은 Omar가 19세이던 1963년으로 지금부터 50년 전의 일이다. 첫 해에는 오바바 대통령의 아버지 즉, 형의 지인이 도와주어 학비를 낼 수 있었지만, 다음해에는 학비를 낼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Omar는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Boston University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다는 일부 보도와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 Boston University 측에서는 Omar의 수학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Omar의 비자는 1970년 만료되어, 그 이후로는 서류미비자가 되었고 현재 69세의 나이로 메사추세츠 Framingham의 한 주류점에서 연봉 22,000불을 받고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43년 동안 서류미비자로 있었으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지만, 지난 2010년 “메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영주권을 받은 누나(여동생) Zeituni Onyango가 있고 그 아래 두명의 질녀를 두고 있다.    2011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 이미 Omar는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1992년 발부) 경찰에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Omar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군” ("I think I will call the White House.")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런 말을 한 것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Omar는 음주운전으로 1년의 보호관찰(probation)을 받았다.    2011년 말,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오바마 삼촌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삼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이번 재판에서 Omar가 약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었다고 하자 최근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바드 로스클에 입학하기 전 약 3개월을 같이 살았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미국에 가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Omar는 “조카가 한명 있다. 그 조카는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번 추방재판 건을 맡은 이민판사는 Leonard Shapiro판사로, 지난번 Zeituni Onyango에게 영주권(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판사이다.    Shapiro 판사는 Omar가 1972년 이전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 세금을 계속하여 납부해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가지 공동체 활동에 참가하여 온 것을 지적하며 훌륭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영주권 부여의 이유를 밝혔다.  연방법에 따라, 1972년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I-485를 통한 “등록”만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현재 유효한 유일한 “포괄적 사면법”이다.  1986년 이민개혁법은 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전 사면으로 1924년 7월 1일 이전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Omar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제 케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미국은 기회의 나라, 가능성의 나라라고 하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민판사의 결정은 국토안보부에서 3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확정되며, Omar는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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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사전 여행허가 신청(DACA) SSN 신청 (DACA) I-821D cover letter sample
I-765 (DACA EAD) I-765 WS I-821D (추방유예)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OIR-26 (이민판사의 심판에 대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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