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가족친척들에게 보호 허용텍사스 4280명, 뉴욕 3347명, 캘리포니아 3150명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 가운데 미국내 가족또는 친척이 있으면 석방과 보호 를 허용해 텍사스와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미 전역으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 났다. 올들어 7월초까지 밀입국 아동 4만여명이 각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또는 친척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선 부모동반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들이 밀물처럼 몰려와 새로운 국경위기를 초래하며 최대의 정치쟁점화 돼 있다. 아직도 워싱턴 정치권의 대응책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10개월간 붙잡힌 밀입국 아동 5만 7000여명 가운데 4만여명은 미 전역 각지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는 밀입국 아동들 가운데 미국에 가족, 친척등 후원자가 있으면 석방해 스폰서 거주지역 으로 보내고 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6개월여동안 국경에서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중에 4만여명이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부모나 친척의 손에 넘겨져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 아동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텍사스주에 사는 가족, 또는 친척에게 넘겨진 아동들은 4280 명으로 가장 많았다. 뉴욕주에는 3347명이 보내져 두번째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플로리다에는 3181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에는 3150명이 둥지를 튼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수도권인 버지니아에는 2234명, 매릴랜드에는 2205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보내졌다. 뉴저지에는 1504명, 조지아에는 1154명, 루지애나에는 1071명이 친척집에 인도된 것으로 집계 됐다. 9개주지역에는 1000명 이상이 보내졌으며 다른 지역에도 수백명씩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난민보호소의 쉘터에서 대기하다가 미국내 가족 또는 친척들이 나타나고 신원이 확인되면 일단 석방돼 풀려난 상태에서 난민 심사 또는 추방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미국내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면 연방 보건복지부의 보호시설이나 연방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일부 지역 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 5만 7000명 가운데 멕시코 출신들이 가장 많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 출신들이4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내달 구제조치 예상 속 법적 다툼도 기대 못해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내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불체자 구제조치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해 행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고 이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막을 만한 마땅한 수단을 찾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다음 달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며 위헌소송도 소득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라는 것이다.잇따른 행정명령 권한 사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체류를 허용하고 합법노동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베이너 하원의장이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경고하고서도 결국 오바마케어에 대한 소송으로 그친 것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 그만큼 광범위해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의회 절차를 생략한 행정명령 남발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자의적 헌법 해석이라고 비난했고,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때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오바마 대통령이 좁게는 이민단속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넓게는 추방유예를 확대해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명령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스폰서 기업 파트너·주주 먼 친척도 신청 시 밝혀야 취업영주권 취득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승인(PERM) 신청 때 스폰서인 고용주와 신청자 사이의 가족관계(familial relationship)를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28일 노동승인 신청서(ETA form 9089)의 C.9항에서 '가족관계' 유무를 묻는 질문에 답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족관계의 정의와 주의할 점을 발표했다.  규정에는 신청인인 외국 국적자가 고용주(employer)뿐만 아니라 스폰서 기업의 소유주(owner).파트너.주주 등과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돼 있다.  OFLC는 이때 가족관계의 범위에는 혈연.결혼.입양 등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가 포함되며 촌수가 아주 먼 친척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촌수로는 8촌 정도의 친척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결혼에 따라 형성된 인척(in-laws)이나 의붓가정(step family)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OFLC는 또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일단 가족관계 유무를 밝히고 나면 승인심사관(CO)이 고용주와 신청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가족관계나 신청자의 스폰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지분) 등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됐더라도 추후에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국 금융계‘5만달러 분산 해외송금’규제 부호들 편법 문제야기, 합법적 반출 길 막혀 미 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분산송금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국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위축이 우려된다.중국 대표 관영매체인 ‘중국 중앙 텔리비전’(CCTV)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국인 부호들의 미국 투자이민 열풍을 최근 보도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소 5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분산송금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송금 편의를 돕고 있다고 지적해, 일부 송금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포브스지 등에 따르면, CCTV는 지난달 미국 투자이민이 중국인 부호들의 재산 해외반출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투자금 송금방식도 현행 중국 금융관련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금융당국은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액을 최대 5만달러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정대로라면 최소 50만달러인 투자금을 미국 기업에 송금하기 어렵다.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50만달러 투자금을 5만달러씩 쪼개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 10명에게 분산송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쪼개서 보내진 투자금이 미국의 투자이민 기업에 의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중국인 부호들의 거액 해외송금을 돕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측의 편법적인 송금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했다.중국인 부호들의 해외 분산송금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행 측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소위 ‘유휘텅 프로그램’이 금융당국의 송금규제를 피해 무제한적으로 해외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 CCTV의 지적이다.중국인 투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CCTV의 보도가 나오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지난달 10일 CCTV의 보도 직후 중국은행은 문제로 지적된 ‘유휘텅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분산송금을 하지 않고 투자금 50만달러를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경로는 일단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보도를 계기로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인 부호들의 편법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게 될지도 관심사이다.하지만, 중국은행이 잠정 중단한 ‘유휘텅 프로그램’이 조만간 재개돼 중국 투자이민자들의 송금에는 결국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CCTV의 보도가 다분히 중국은행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인 부호들의 자산 해외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해외송금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투자이민 업계는 중국인들의 미 전체 투자이민 신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해외송금 규제는 미 투자이민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연방하원의원 435명 '이민 성적표' 보니공화소속 15명중 12명은 '반 이민' 색깔 확실연방하원의원들의 이민 정책 관련 의정활동이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전국라라자연합(NCLR) 등 아시안과 히스패닉 단체와 종교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28일 워싱턴DC에서 연방하원의원 435명의 '이민 성적표'를 공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잣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평가는 11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했다. 주요 항목은 하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HR 15)·가족재결합법안(HR 717) 등 친이민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와 '인포스 법안(HR 4138)'·'충실한 법 집행 법안(HR 3973)' 등 이민단속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여부 등이 포함됐다. 그 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및 시민권 취득 허용이나 가족 결합 지지 여부도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가장 친이민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100%, 가장 반이민 성향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0%로 성적이 매겨졌다. 가주의 경우 전체 53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38명 전원은 80% 이상을 받았다. 특히, 하비에르 베세라(34선거구), 마이클 혼다(17), 낸시 펠로시(12), 주디 추(27) 의원 등 18명은 100%의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5명 중 12명은 0%로 소속 정당의 정치색에 따라 반 이민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원외교위원장으로 친한파 인사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39) 의원도 이민정책에 관한 한 0%로 완전히 반대편에 섰다. 뉴욕주에서도 27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20명이 80%가 넘는 점수를 받아 친 이민 성향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연방하원의원의 이민성적표는 해당 웹사이트( www.immigrationscores.com/score-cards--vote-description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중앙일보 김문호·박기수 기자>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의지 확고8월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광범위한 추방유예 조치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9일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한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권자와 기존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서류미비 신분 부모 470만명에 대한 구제조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약은 하지 않았으나 이에 상응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전했다.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당시 의원 총회에서 히스패닉 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470만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건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위기사태와 관계 없이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나친 기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국경위기 사태로 인해 행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에 대한 여론은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최소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구제조치가 예상된다.여기에 추가로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임시 추방유예 조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와 추방유예 청소년의 불법체류 부모를 합치면 약 47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대체적인 추산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한인 단체 등 미 전국의 이민단체 활동가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이민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이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이민개혁법 무산을 상징하는 관에 ‘공화당의 명복을 빈다’(RIP GOP)를 표기하고 뒤집어진 공화당의 로고와 조화로 장식한 후,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 노래를 부르며 거리 행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또, 이들은 추방유예(DACA) 중단을 요구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을 방문해 항의하고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공화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유나이티드 위 드림’의 활동가 팀 에킨스는 “우리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통과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 공화당은 이민개혁법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의 당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한인 드리머 활동가 토니 최, 장정래씨와 권익옹호 인턴 데보라 원씨 등도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다.장정래씨는 “수많은 운동가들이 모인 것을 보았고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민사회와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주한국일보>
▲ 연방 이민당국이 편도티켓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여성들 체류·원정 성매매 의심 받아 학생증·재직증명서 지참, 답변 명확히 편도 티켓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가운데 입국 심사과정에서 불법 체류 및 원정 성매매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한인 여성들의 경우 젊은 층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무비자에 편도 티켓만 가지고 있을 경우 무조건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되는 등 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주 미국에 거주하는 언니네 가족 방문차 LA를 방문한 서모(31)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출국일정에 대한 답변을 불분명하게 했다가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2차심사대에서 넘겨지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학교 졸업 후 3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둔 서씨는 10월 초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앞두고 풀러튼에 이민을 온 언니네 집으로 놀러왔으나 성매매 여성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서씨는 “조카 돌잔치가 있어 돌아가는 비행기 날짜를 정확히 못 결정해 오픈으로 했는데 심사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 같다”며 “2시간 가까이 가족사진, 언니 집 주소, 형부 직장 주소까지 보여주면서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LA 인근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 온 강모(53)씨도 편도 티켓을 끊고 입국했다 2차 심사대로 넘겨져 3시간 넘게 곤욕을 치른 경우다. 강씨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왜 왕복 티켓을 안 끊어 왔냐는 트집을 잡았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최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중 입국 심사과정에서 편도로 티켓을 끊은 사실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에 걸쳐 해명을 하거나 아예 출국조치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공항 관계자는 “1차 심사대에서는 일단 방문자가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모르지만 출국일자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애매할 때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6~8월 사이에는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미혼인 한인 여성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왕복티켓을 끊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심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새 공화하원 원내총무 대통령 탄핵도 배제하지 않아오바마 공화 제소, 탄핵위협에도 500만 구제 강행 공화당 하원이 끝내 이민정책을 놓고 대통령 탄핵까지 위협하고 나섰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최대 500만명을 구제하는 추방유예조치를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어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안 이민개혁을 무산시킨 워싱턴 정치권이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코스 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정면 충돌 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정책 등과 관련해 권력남용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것은 물론 탄핵까지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티파티 지지 의원으로서 새로 공화당 하원원내총무로 선출된 스티브 스칼리즈 하원의원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한다면 탄핵을 고려할 것이냐’ 는 질문을 받고 탄핵시도 카드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칼리즈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이 스스로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수강경파로 꼽히는 스칼리즈 원내총무의 이런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탄핵까지 시도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이미 공화당의 제소와 탄핵위협을 일축하고 서류미비자 최대 500만명을 추방유예로 구제하는 중대조치를 9월부터 단행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11월 중간선거 전략으로 과감한 이민정책, 대규모 추방유예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으로 정치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마지막 남은 지지기반, 이민자 표심만은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을 반이민, 반서민, 방해꾼 정당으로 몰아 민주당의 상원유지, 하원선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방유예카드를 최대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년전인 2012년 6월에도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 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이민정책을 전격 시행해 돌아선 이민자 표심을 되돌려 라티노와 아시안 유권자의 71%나 독심함으로써 재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바 있다.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9월부터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은 미국시민권자와 드리머들의 부모 400 만명과 농장근로자 100만명 등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제공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올 여름 끝나기전 추방중단 조치 예상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등 500만명 혜택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주 내로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LA타임스는 2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바마 대통령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31세 미만 불체자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불체 성인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제 대상은 ▶시민권자인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와 ▶이미 DACA 혜택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들이며, 백악관은 이들에게 한시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행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중 약 500만 명이 사실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내린 사면안 이후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이민개혁 조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DACA 수혜자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기회는 없다. 또 노동허가증도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DACA 신청자는 한인 7300여 명을 포함해 62만 명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재 부모없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행정명령도 동시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홀로 밀입국한 미성년자는 5만7000여 명이며,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다. 이같은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탄핵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미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며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미주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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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2014]
[07/28/2014]
 
 
 
 
 
 
I-131 사전 여행허가 신청(DACA) SSN 신청 (DACA) I-821D cover letter sample
I-765 (DACA EAD) I-765 WS I-821D (추방유예)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OIR-26 (이민판사의 심판에 대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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