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회계감사원 보고서 ‘나 홀로’ 밀입국 아동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 자격을 부여하는 ‘포괄이민개혁’ 논의 때문이라는 행정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만명에 달하는 미성년 아동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리게 된 것은 ‘포괄이민개혁’ 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미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들이 가장 많았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3개국 주재 미 관리들과 면접조사를 벌인 GAO는 대부분의 미성년 아동들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은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온두라스 주재 미 관리는 “일부 온두라스인들 중에는 포괄이민개혁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이민개혁 정책이 중남미인들 특히 미성년 아동들의 미국 밀입국을 부추기는 ‘흡인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연방 정부 측은 미성년 아동들의 국경 밀입국 증가는 ‘포괄이민개혁’ 논의라는 흡인요소보다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 사정으로 인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로컬 사법당국 활용,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비자발급 강화, 불법고용 척결 등 의회 심의연방의회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는 등 방어적 전략을 펼쳐 왔던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제정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지난 2월 27일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용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건의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주.로컬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HR 1148)'을 상정했다. 법안 명칭은 마약 밀매로 두 차례나 추방됐던 멕시코 출신 중범 전과자에게 총격 당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북가주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안은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를 전국 범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각 주.로컬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 등의 이민단속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이민구치소 수감 능력을 확대하고 입국금지나 즉시 추방대상이 되는 중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단순 불체자도 형사법 위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 집행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 중복 발급 금지 비자 인터뷰 면제 제한 학생비자 스폰서 자격 강화 등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하는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합법 노동력 법안(HR 1147)'은 지난 113차 회기 때도 상정(HR 1772)됐던 법안으로 불법고용을 척결하기 위해 웹 기반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존 카터(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어린이 보호법안(HR 1149)'은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다 체포된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등 기본적 보호조치와 추방재판을 의무화한 2008년 법을 개정해 이들이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이상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이 발의한 '난민 개혁과 국경보호법안(HR 1153)'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본국에서의 학대나 위험을 피해 미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학대.위험 입증 의무를 강화했으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 공화당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개별 이민법안 처리를 통한 점진적 이민개혁 과정에서 국경경비와 내부 이민단속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단속 일변도의 법안만 처리되고 정작 필요한 이민개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The measure passed Tuesday funds the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through the Sept. 30 end of the budget year. It pays for numerous priorities including Transportation Security agents, the Coast Guard, the Secret Service, a host of immigration-related functions and grants to local governments.There have been suggestions that Boehner would face an insurrection by tea party-backed conservatives if he brought a “clean” DHS bill to the floor. But Boehner’s opponents seemed resigned, and there was little sign of a brewing coup.Indeed, several Republicans said Tuesday that the outcome was inevitable. Many had campaigned for re-election last fall on promises to stop Obama on immigration, and cheered when Boehner promised to fight the president’s moves “tooth and nail.” Yet several acknowledged they never had a viable plan to do so, given Obama’s veto pen and Senate Democrats’ opposition.The GOP strategy was especially risky given the Homeland Security Department’s anti-terrorism responsibilities, which gave Democrats an opening to accuse Republicans of putting national security at risk.“We all knew how this was going to end,” said Rep. Charlie Dent, R-Pa. “If somebody wants to make an argument against those of us who are doing our duty and governing responsibly, they can feel free to have the argument. We are prepared to defend ourselves and I believe the Speaker will come out of this just fine.”The drama unfolded as a lesson in the limits of divided governmentThe fight was set up last fall, when Boehner and GOP leaders convinced House conservatives to wait until this year to try to oppose Obama on immigration, until the GOP commanded control of the Senate and bigger majorities in the House.Congress passed a full-year spending bill for the rest of the government, but kept the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n a short leash to use its spending bill as the vehicle to oppose Obama.Republicans predicted that the handful of Senate Democrats who’d voiced concerns about Obama’s immigration actions would join them. But the DHS spending bill the House passed in January was yanked to the right by conservatives, undoing not only Obama’s most recent executive actions but an earlier directive, from 2012, that extended protections to immigrants brought illegally to the country as kids.SEE ALSO: Jeb Bush tries to sway conservatives toward immigration reformThat helped unify Democrats against it, and Senate rules did the rest. Republicans command only 54 votes in the chamber, not the 60 needed to advance most legislation, and Senate Democrats blocked the House bill repeatedly.In the end, the House contingent that opposed Boehner had little to do but bemoan what had become a foregone conclusion. As the drama neared its conclusion Tuesday they offered a few final procedural moves — forcing the reading clerk to read part of the bill out loud, and offering a motion to table — but they had no hope of prevailing.“I believe this is a sad day for America,” said Rep. Matt Salmon, R-Ariz., one of the hardliners. “If we’re not going to fight now, when are we going to fight?”
오바마 대통령, 예산안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면해…베이너 하원의장 지도력엔 타격공화당이 이끄는 미 하원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제외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이날 오후 열린 하원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민 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뺀 400억 달러(약 43조8000억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됐다. 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하원의원 182명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반면 공화당에서는 찬성이 74표에 그치고 반대는 167표에 달했다.이 예산안은 이미 상원의 관문을 넘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은 완전히 면하게 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시점을 1주일 뒤로 연기했다.애초 예산 연장안은 1주가 아닌 3주였지만 하원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상원은 다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했고, 하원도 이를 통과시켜 셧다운을 면할 수 있었다.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민주당과는 달리 온건파와 티파티 성향의 보수파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당내 혼란을 야기했다.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예산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민 개혁 싸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반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정치적 공방에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에 막혔을 뿐만 아니라 티파티 등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베이너 하원 의장은 3일 열린 하원 의원총회에서 "나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놓고 취한 불법적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했다"며 "우리가 내린 판단이 국가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마이크 심슨(아이다호) 하원의원은 "이민 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면서도 "미 국토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슨 의원은 "의회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모두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미 하원이 이민 개혁 거부 조항 없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민 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지난달 중순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미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다.<뉴시스 권성근 기자>
이민정책 뺀 예산안 찬성 257대 반대 167 가결한달간의 이민연계투쟁 종료, 법정투쟁에 주력 오바마 추방유예 폐기 조항을 삭제한 국토안보부의 예산지출법안이 최종 승인돼 정부폐쇄를 볼모로 잡았던 한달간의 이민 연계투쟁이 일단 막을 내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연계 투쟁을 포기함에 따라 국토안보부 폐쇄는 9월말까지 피할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500만명 추방유예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폐쇄 까지 불사하겠다던 공화당 하원이 결국 연계투쟁을 포기함에 따라 이민정책을 둘러싼 전면전이 한달만에 종료됐다. 연방하원은 3일 오바마 추방유예 폐기조항을 삭제하고 9월말까지 예산을 지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대 반대 15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57명이나 반대한 반면 그보다 절반도 안되는 75명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전원 지지해 승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지난주말 찬성 63대 반대 31표로 승인된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키로 해서 최종 확정됐다. 이민정책을 부착하지 않은 클린 빌로 예산을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지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 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민투쟁을 한달만에 끝낸 것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주말 3주일짜리 단기예산안 마저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 동료의원 50명의 반발로 부결돼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끝에 이번에는 당론대신 자유투표를 선택 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클린 빌을 통과시킨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필요한 법안일 경우 보수강경파들의 고집을 일축하고 민주당과 손잡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내 분열상을 우려해 강경 투쟁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국토안보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방안마저 거부당해 보수강경파들에게 끌려만 다니고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혹평을 받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안보부 폐쇄를 볼모로 잡았던 공화당 하원의 오바마 추방유예 폐기투쟁은 성과없이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이 이미 텍사스 연방지법에 의해 중지돼 공화당 진영은 법적투쟁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회는 이와함께 독자적인 이민법안들을 추진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건 법원이 남은 변수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둘러싼 '치킨 게임'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판정승을 거뒀다.미 하원이 3일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끼워넣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다.미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클린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대(對)테러업무 담당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애초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6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그동안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클린 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의 분명한 패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싸움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 온 공화당 1인자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최대 피해자라는 평가가 나온다.공화당은 그동안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1차 셧다운 위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국토안보부 예산안 선(先)처리-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조항 후(後) 논의'로 방향을 전격적으로 틀었으나 베이너 의장을 포함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베이너 의장은 오히려 지난달 27일 이민조항은 그대로 살려둔 채 기간만 3주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표결까지 강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내부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3주 연장안은 찬성 203표, 반대 224표로 부결됐다. 상원이 급하게 시한을 1주일 더 연장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고 하원도 이를 통과시키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은 면했으나 이미 그때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에는 상처가 크게 났다.더욱이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하나도 없이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100% 받아들여 클린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두 번 체면을 구기게 됐다.미 언론은 일제히 "베이너 의장이 이번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분석했다.실제 공화, 민주 양당이 클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석 분포상 공화당이 이를 끝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은 적다.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공화당 의석은 이에 6석이 모자란 54석이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앞으로 내부의 거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투표에서 반대표 167표가 모두 공화당에서 나온 것은 베이너 의장의 앞날이 절대로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안 그래도 티파티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베이너 의장을 흔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쿠데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베이너 의장의 한 측근이 앞서 지난 1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3주 연장안에 반대표를 던진 52명을 거론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호시탐탐 베이너 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이런 복잡한 내부 기류의 일단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싸움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만큼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남은 하나의 걸림돌은 법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달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법원 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1일까지 안할 경우 병역 대상자 분류, 38세까지 국적이탈 못해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 제도 신청 마감일이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총영사관 내 국적이탈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접수건수는 총 84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접수된 54건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지난달 관할지역 내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한인 남성은 총 57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접수된 국적이탈자 수보다 많은 수치로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일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무조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1997년생의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는 신청 즉시 처리될 수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 및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 유예기간이나 별도의 구제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부와 병무청의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침은 행정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을 통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또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청 6개월 전부터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영사관 측은 강조했다.김 영사는 “LA 총영사관에서 출생증명과 혼인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신청,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하는데 민원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6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약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최종 처리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해당 신청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18달러이며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LA 총영사관 국적 관련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이민개혁 같은 다른 이슈를 트집잡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이민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일 관저인 그레이시맨션에서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13선거구) 등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뉴욕시는 대표적인 테러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위기는 매일 반복되고 있다"며 "하지만 연방하원 공화당은 이러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회견에 앞서 뉴욕 지역의 민주당 연방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테러 대비 지원부터 이민정책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은 "국토안보부의 상당 부서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뉴욕시 소방국과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되면서 각종 테러 대비 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자리를 함께한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6선거구)은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설 휴교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멩 의원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설 휴교 정책 시행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미주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후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이민단속이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달 16일 연방지법 판결 이후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민단속을 중단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지침도 시행이 중단돼 이민국 요원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재개했다는 보고가 전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와 대면할 경우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ICE의 커뮤니티 및 수감자 핫라인에 녹음된 메시지에도 "추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ICE는 더 이상 DACA와 DAPA 시행을 기소재량권 적용의 근거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각 이민구치소에 배포됐던 DACA.DAPA 프로그램 안내 전단도 최근 모두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연방지법 판결 후 ICE 요원들은 1월 발표 지침 대신 우선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라는 기존의 '기소재량권 활용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기소재량권 활용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아 실제로는 세 등급의 추방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불체자들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소재량권 활용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ICE 산하 단속추방국(ERO) 일부 지부에서 의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첸 AILA 권익옹호 디렉터는 "ICE의 각 지부에 따라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나, 심지어 내부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AILA가 공개한 최근 보고 사례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배릭스트릿 이민구치소 추방관은 "(추방유예 대상자 단속 중단) 내부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뉴저지 뉴왁의 ERO 지부도 이 같은 정책 변경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Q. 캐나다 국경을 넘어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신청 때 인터뷰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직 미루고 있는데 이번 추방유예 혜택이 도움이 되는지.A. 우선 추방유예는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으로 바꾸는 방법도 없다. 즉 추방유예란 불법체류자가 잡히면 추방하는 것이 법규정인데 비록 임시적이지만 잡혀도 추방을 안 하고 또한 미국에서 임시로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 해주겠다는 행정 조치다. 그런데 이를 잘 이용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트이게 되어 이민국도 예상치 못했던 과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국경 넘어 불법으로 입국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어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오로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딱한 사정을 풀어 주려고 정부가 마련했던게 601A 웨이버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용서해 달라는 것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미리 승인 받으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인터뷰하고 재입국 하는 것이고 거절 당하면 아예 미국에서 출국 안 하는 방법을 미국 정부가 마련해 준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추방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면 추방 유예를 입안하면서 이민국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가능해져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온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이상한 결과가 파생 된 것이다. 몇가지 법률 규정이 혼합하여 가능한 일이라 설명이 길고 실제로도 이미 이 이론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민국에서는 이 이론을 이민국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결정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간단히 말해 추방유예를 받는 사람이 외국 여행도 할수 있는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 다녀 올 수 있는데 해외 여행을 하고 오면 신분이 약간 바뀌게 된다. 즉 불법입국을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해외 여행증으로 해외를 다녀 오면서 입국한 사람으로 살짝 바뀌게 된다. 물론 이렇게 입국했어도 신분은 계속 불법체류자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우선 추방유예를 받고 해외 여행 허가서를 정당하게 발부 받아 해외를 다녀오면서 재입국하면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해외 여행 허가서를 정당하게 미리 발부 받아 해외로 출국했다가 여행 허가서로 재입국 하게 되면 영주권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은 해외 여행 허가서라고 하여 재입국이 꼭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신중식 변호사사무실 www.lawyer-shin.com 215-635-2800.
미 이민국 4월 1일 접수시작, 4월 7일 마감예상전년도 성공률 학사용 50%, 미국석사용 80% 미국의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올해도 4월 1일부터 닷새만에 마감되고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년도 성공률은 학사용이 50%, 미국석사용이 80%였는데 올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경쟁이 한달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외국인재들이 한바탕 전쟁을 치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H-1B 비자 신청서는 4월 1일 사전접수를 시작해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만인 4월 7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사전접수를 닷새동안 실시한 후에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다 이번에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2016회계연도 분으로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 5000개를 발급해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지난해 부터 경쟁이 다시 치열해졌는데 올해에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년도 H-1B 비자 신청서는 닷새동안 17만 5000명이 접수됐다. 컴퓨터 추첨으로 학사용 신청자들 가운데 50%만 당첨됐으며 미국석사들은 80%의 취득율을 보였다. 이번에는 경쟁률이 더 높아져 H-1B 비자 얻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변호사들은 3월중에 철저히 취업비자 페티션과 증빙서류들을 준비했다가 완비된 서류를 4월 1일에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H-1B비자 신청서를 사전접수하려면 첫단계로 연방노동부로 부터 LCA를 승인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최소한 1주일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으로 H-1B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고용주들은 LCA를 신청하더라도 노동부가 FEIN번호 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일보다 일찍 접수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들이 전문직에 취업할 때 이용하는 취업비자로 3년씩 두번 6년동안 미국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H-1B 비자는 취업영주권 취득자의 85%나 차지하고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24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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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명령(2014년 11월20일) 개요 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신청 SSN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추방유예 COVER LATTER 작성및 신청서 보내기 추방유예 신청서 (I-821d)작성요령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방유예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추방유예 시행 세칙 추방유예 신청 서류 준비
추방 유예의 의미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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