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EDCOMMUNITY, 그늘집. 비자/영주권/신분문제 해결/생활법률 상담

샌타바버러 지역이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라는 용어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신문 '샌타바버러 뉴스 프레스'는 지난 3일 1면 톱기사 제목으로 '불체자들, 운전면허증 취득 위해 줄을 서다'(Illegals Line Up for Driver's Licenses)'라고 달았다. 이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다음 날 신문사 앞에서 거센 시위를 벌였다. '서류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써야지, '불체자'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못한 용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4일자 톱기사 제목에 다시 '불체자'라는 용어를 썼다. 이날 신문사 앞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신문사 측은 '불체자'라는 용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뉴스-프레스의 아더 본 와이젠버거 발행인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를 '불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류미비자 옹호단체들은 신문 구독 보이콧을 외치고 있다. 캐시 무리요 샌타바버러 시의원도 "'불체자'라는 표현은 흑인을 향해 'N'자가 들어있는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문사를 비난했다.현재 여러 언론기관에서 '불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의 뉴스통신사인 AP는 지난 2013년에 자사 스타일북을 통해 '불체자'라는 표현이나 '불법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 당시 AP는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타임스 역시 2013년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LA데일리뉴스는 여전히 '불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원용석 기자>

추방재판후 입국불허기간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의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방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8CFR§1003.23(b)-Immigration Court Filing).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하는(Order of Removal)사유가 입국금지조항에 기인하는 경우 출국 후 5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추방사유에 근거한다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INA§212(a)(9)(A)). 1997년 4월1일 이후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 출국하였거나 추방명령으로 미국을 떠난 후 불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합니다. (INA§212(a)(9)(C)).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

H-1B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임박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워싱턴DC 이민서비스국(USCIS) 본부에서 열린 관계자 컨퍼런스에서 리언 로드리게스 국장은 합법이민 개선 방안 가운데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경우에 한해 그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려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 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재원(L-1)·교환방문(J-1)·소액투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취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On immigration, it’s GOP v. GOP

THE MORNING after President Obama’s State of the Union address, Politico had a story on how Republicans had responded to one contentious issue. The headline: “Priebus struggles to explain GOP immigration messages.”That would be Reince Priebus, the Republican Party chairman. His “struggle” was to clarify why Iowa’s new senator, Joni Ernst, said nothing at all about immigration in her 10-minute reply to the president, whereas Representative Carlos Curbelo of Florida, in a Spanish-language version of the GOP response, urged Obama to work with Republicans “to create permanent solutions for our immigration system, to secure our borders, [and] modernize legal immigration.” Good thing Priebus wasn’t asked about the Tea Party response to the president’s speech, delivered by another Florida Republican, Representative Curt Clawson, or he’d have had still more reason to squirm. Speaking in English and Spanish, Clawson called pointedly for “embracing . . . legal immigrants, and the millions waiting in line legally to begin their own American dream.”Then there was Iowa Representative Steve King’s rude Twitter slam against Obama for inviting “a deportable” to sit in the House gallery as a guest of the first lady. That was a reference to 20-year-old Ana Zamora, a Texas student who was brought illegally to the United States as an infant, and who benefited from Obama’s 2012 executive order indefinitely extending legal status to thousands of similarly situated immigrants.Though King’s tweet wasn’t an official GOP statement, it created some instant awkwardness for the Republican presidential hopefuls heading to Iowa for a Saturday “freedom summit” co-hosted by . . . King. When one of those hopefuls, Senator Marco Rubio, was asked about King’s nasty tone, his answer was careful: “We have to always remind ourselves that we’re talking about human beings with hopes and dreams and families.”Plainly, the clearest element of the GOP message on immigration is that the GOP has no clear message on immigration. The subject was barely mentioned in the president’s address, but that didn’t stop the loyal opposition from getting into an intramural tangle.But is that a bad thing?For any large political party, a boisterous battle over policy and principle is a sign of fitness, not feebleness. While “diversity” is a sacred cow on the left, it is on the right where real diversity — diversity of ideas and viewpoints — has most often been showcased. In the 1970s, Ronald Reagan famously debated William F. Buckley Jr.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relinquish the Panama Canal. In the 1980s, Bob Dole and Newt Gingrich fiercely clashed over supply-side tax cuts. More recently, Republicans have gone at each other over war in Iraq, education reform, and “enhanced interrogation.”However disconcerting in the short run, the right’s current rumble over immigration policy is heartening, especially when the argument focuses on ideals and values, and reflects a thoughtful interest in crafting wise, not merely popular, public policy. In a new monograph from Encounter Books — “Open Immigration: Yea & Nay” — Mark Krikorian of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and Alex Nowrasteh of the Cato Institute provide a brief yet splendid example of how uplifting the debate over immigration can be.Krikorian, a well-known immigration restrictionist, argues that while mass immigration may have suited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it is harmful in the 21st century. It poses security and economic threats, undermines assimilation, and retards productivity gains by flooding the market with cheap labor. “A modern society doesn’t actually need any immigration,” he writes; his proposal would slash the annual influx from 1 million to about 400,000 — “still higher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Nowrasteh, by contrast, wants more legal immigration. America isn’t being swamped with newcomers — far from it. As a fraction of our population, immigrant inflows are small compared to most developed countries. Every policy generates stresses and strains, he notes,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immigration enlarges the US economic pie. “A freer immigration system would not only be economically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Nowrasteh argues. “It would also be consistent with our principles of limited government, free markets, and individual liberty.”These dueling essays are a pleasure to read. Each advocate strengthens his case, paradoxically, by granting that the other side raises serious challenges and attempting to meet them. To be sure, Krikorian and Nowrasteh aren’t politicians, ravenous for votes and approval ratings. But their debate exemplifies what is possible even on such an incendiary issue.

<그늘집 토요 칼럼> 취업이민에 관한 Q&A

지난주엔 공화당의 이민 개혁안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신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다.학,석사 모두 공부라는 신분의 이민으로 시작하여 영주권까지의 개연성을 기대해봤다.오늘은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Q. 취업이민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 신청 때 제출한 경력 증명이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내용과 다르다고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A.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 고용주의 조건은 세금보고서 상에 재정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을 신청자의 자격은 경력 또는 학력으로 해당되는 직책에 근무할 자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학력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학위 증명과 성적 증명이 있으면 된다.그리고 경력으로 신청 자격을 증명하려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비슷한 일을 일정 기간 풀타임으로 임금을 받고 일한 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그 자격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어떤 의심이 갈 때에는 성적표를 발급한 학교에 조회를 해 보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경력을 점검하게 된다. 이민국에서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직접 한국으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한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이민국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하나로 집결되는데 그 파일을 이민국에서는 A 파일이라고 부른다. 이 파일이 모두 같이 따라 와 영주권을 심사하는 책상에 또는 인터뷰하는 이민관 책상에 모두 같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른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학생 비자 변경 또는 연기한 것 브로커를 통해 관광 비자를 살리면서 E-2 투자 비자로 살렸거나 브로커를 통해 이상한 영주권이나 망명 노동카드 신청 등 모든 이민국에 들어와 있는 서류가 A 파일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 서류철이 따라오게 돼 같이 심사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있는 서류도 따라 온다. 그래서 가끔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고 이민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 때 갑자기 이민관이 서류를 보여 주면서 당신은 과거에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그 해에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에는 이런 한국 내 미국 영사관 서류가 점점 많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건 미국 입국 비자 신청 때 미국 영사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건 허위 서류 제출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전에 이미 이민이 신청돼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비자 받은 것 입국 비자 신청할 때 본인이 작성했던 여행사가 대신 신청한 허위 기재 내용 기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기소 중지된 것 등에 대한 서류가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국으로 넘어 오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 상원 이민소위원장에 강경‘반이민’공화의원 임명

이민개혁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연방 상원 이민소위원장에 초강경 반이민 성향의 의원이 임명돼 향후 이민개혁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에 제프 세션(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이 22일 공식 임명됐다.다수당이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이 연방 의회의 관례이긴 하나 문제는 세션 상원의원이 반이민 성향. 세션 의원은 그간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이민 성향을 드러냈던 인물로 이민개혁보다는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인물이다.공화당 의원들의 상·하원 합동 연수모임에서도 세션 상원의원은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9개 조항의 이민법 수정을 주장했을 정도로 이민개혁안 추진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어서 자칫 공화당이 추진할 자체 이민개혁 법안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미국 시장들 오바마 추방유예 지키기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디씨 등 28곳 위법소송 제기한 공화소속 주지사 25명과 맞대결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30 곳에 달하는 대도시 시장들이 나섰다.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들이 시행을 가로막으려 소송을 제기한데 맞거 민주당 소속 28곳의 대도시 시장들이 정면 대결하고 나선 것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방안을 실행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격돌뿐만 아니라 법적투쟁 도 격화되고 있다.오바마 행정부는 2월과 5월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실행을 저지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워싱턴 정치권의 격돌과는 별도로 법적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디씨 등 미 전역의 대도시 28곳의 시장들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뉴욕시의 빌 드 블라지오 시장,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세티 시장, 시카고의 람 이매뉴엘 시장, 워싱턴 디씨의 뮤리얼 바우저 신임시장 등은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전국시장 연례총회를 계기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호를 선언했다민주당 소속 대도시 시장들은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이 지연되면 이민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경제에도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추방유예를 강력히 지지하는 소송요약문을 법정에 제출키로 했다.대도시 시장들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 들의 조치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이에앞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조치는 행정권한을 넘어선 위법일 뿐만 아니라 각주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 이라며 시행을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각 지역의 재판부는 현재까지 위법과 합법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결국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연방지법들에서의 엇갈린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연방항소법원으로 이어지며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화당은 어떠한 입법으로도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소송과 재판부의 판결로 저지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법적투쟁으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도 불투명해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안에 판정이 나올지 조차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이중고'

DMV측 국제공증 '아포스티유' 요구기본증명서 떼서 국·영문 번역 동봉한국외교부서 인증 받아와 제출해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출생증명서(한인들은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타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국제 공증이다. 한국의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만큼 한인들은 기본증명서를 떼서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해야 하며, 국문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부처로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은 후 미국에서 받아봐야 한다.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가주 DMV의 요구 사항과 실제 적용 사례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케이스별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영사확인만으로도 통과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공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정보를 줘야 할 지도 난감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근석 영사는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의 경우 영사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DMV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은 다른 나라 공관 상황도 체크하고, DMV에도 정확한 기준 요구 및 아포스티유 없이 영사확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문의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한인 불체자가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2008년 이후 발급한 여권 ▶아포스티유를 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거주지 증명 유틸리티 빌을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한동안 화제가 됐던 영사관 ID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DMV에서도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권 대신으로 요청은 해둔 상태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벌써 일주일 넘게 중단된 영사관 ID 발급장비 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으로 우선, 한국에서 대체장비를 들여 와 테스트를 한 후 발급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주중앙일보 김문호 기자>

미국경제회복, 취업이민신청 30%이상 급증

1단계 노동허가서 신청서 1분기 31% 늘어한국 전체의 5%로 3위, 컴퓨터 58%, 캘리포니아 27% 미국경제의 회복이 뚜렷해 짐에 따라 2015회계년도 들어 취업이민 신청이 30%이상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전체의 5%를 차지해 3위를 유지했고 직종별로는 컴퓨터가 58%, 지역별로는 캘리포 니아가 27%로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2015년도들어 취업이민신청 31% 급증=미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이 가속도를 내면서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이민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으려는 LC 신청서들이 쇄도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 들어 첫분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연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 허가서 신청서들은 2만 3133건으로 2014년도 보다 무려 31%나 급증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다. 2015회계년도 들어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이 31%나 급증한 것은 미국의 고용과 성장률이 뚜렷한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에 남으려는 외국인재들과 그들을 고용하려는 미국 스폰서 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 3위, 컴퓨터, 캘리포니아 선두=2015회계연도 첫분기에 접수된 2만 3133명 가운데 한국인들이 746명으로 5%를 차지하며 국가 별로는 3위를 유지했다. 인도출신들이 9176명으로 전체의 57%나 차지하며 단연 1위를 지키고 있고 중국이 1305명(8%)으로 2위, 한국 3위에 이어 캐나다가 734명(5%)로 4위, 필리핀이 307명(2%)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가 9400여명으로 58%나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건축과 공학이 1555명(10%) 으로 2위, 매니지먼트 1350여명(8%)으로 3위, 비지니스 금융 1090명(7%)으로 4위, 교육훈련 870여명(5%)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300여명(27%)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1350명(8%)로 2위, 뉴욕과 뉴저지가 각 1330여명씩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워싱턴주가 920여명(6%)으로 뒤를 잇고 있다. ◆H-1B 83%, 학사보다 석박사 더 많아=신청자들의 83%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L 주재원 비자 8%, F-1 학생비자 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39%인데 비해 석박사들이 54%로 더 많아 취업이민 3순위 보다 2순위에 더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승인율 87%, 계류서류의 30%는 감사=2015회계년도 첫분기 3개월간에는1만 8600여건이 처리 완료됐는데 그중에서 1만 6192건이 승인돼 87%의 승인율을 보인 반면 1322건이 기각됐고 1104건은 자진철회됐다. 2015년 1월 1일 현재 연방노동부에는 6만 4810건의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중에서 60%는 일반심사중이고 30%는 감사에 걸려 있으며 1%는 고용감독, 8%는 이의신청중인 것으로 분류됐다. 1월 7일 현재 일반심사를 받고 있는 LC들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14년 8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5개월 걸리고 있으며 감사에 걸린 경우에는 2013년 6월분을 심사중이어서 무려 1년 7 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신원증명’헛탕… 실제 발급률 12% 불과

▲ 23일 LA 한인타운 인근 할리웃 DMV 건물 앞에 불체자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찾은 이민자를 포함한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 DMV를 찾아서 한인들 하루 20여명, 몇시간 줄서기 끝에 구비서류 미비로 겨우 필기시험 응시 금요일인 23일 아침,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 오피스인 멜로즈 애비뉴와 콜 스트릿 인근의 ‘할리웃 DMV’ 앞에 한인 김모(55)씨가 긴 줄 뒤에 서 있었다. 7년 전 LA에 정착한 김씨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다. 그는 낮기온 75도까지 올라간 1월 땡볕 아래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시문항을 공부하기에 바빴다.기다림 끝에 DMV 사무소 입구에 다다른 김씨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준다니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라고 웃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운전면허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DMV에서 다들 돌려보냈다더라”며 “신원 확인과 거주지 증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정보가 부족하니 DMV 직원을 직접 만나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새해를 맞아 전격 시작된 캘리포니아내 불체신분 이민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 시행으로 이처럼 각 지역 DMV에는 많은 한인을 포함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DMV 앞에서 이들 이민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쉽게 손에 받아들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23일 DMV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21일까지 발급 신청을 한 불체 이민자는 약 21만7,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금까지 실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이들은 2만5,300명(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DMV를 찾은 불체자 9명 중 1명만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성공한 셈이다.23일 한인타운 인근 DMV 오피스에서 만난 AB60 수혜 대상자들은 DMV 사무소 앞에서 몇 시간쯤 줄을 서는 수고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LA에서 일자리를 잡아도 자동차로 30분~1시간은 이동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출퇴근을 보장해 주는 생명줄과 같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DMV가 요구하는 ‘신원 증명과 거주지 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공증 받아 오라고 한다. 말이 쉽지 한국에서 공증까지 받아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 신분인 한인들은 신원 증명시 영사관 ID를 사용할 수 없다. DMV는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영사관 ID를 신원 증명용으로 인정할 뿐 LA 총영사관 ID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DMV 오피스의 한인 직원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루에 한인 20명 정도가 AB60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러 오지만 면허증 발급은 사실상 안 되고 있다”며 “DMV는 한인 분들이 정해진 규정대로 신원 증명 및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원 증명이 불충분한) 한인에게 우선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있지만 임시면허증이나 연습허가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신원 증명이 안 될 경우 새크라멘토 DMV까지 가서 인터뷰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DMV는 불법체류 신분인 한인들이 신원 증명 서류를 규정대로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DMV는 2000년 10월 이후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증 ID,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한인 불체자는 2008년 이후 한국 여권 외에도 기본증명서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한인 불체자가 가장 많이 혼선을 겪은 문제는 신원증명 때 ‘기본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다.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만 소지한 이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출생증명서(한국은 기본증명서)와 외교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스유 인증서(수수료 약 1달러), 거주지 증명 서류(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중 3개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한인 불체자 중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운전면허증과 주민증ID를 소지한 이들은 거주지 증명 서류만 갖추면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소셜시큐리티 카드(SSN)를 소지한 이도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과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미주한국일보 김형재 기자>

노동승인 한인신청자 급증

전년 회계연도비 2배 넘어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한인이 급증하고 있다.22일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2014/15 회계연도 1분기(2014년 10월~12월) 노동승인(PERM)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은 모두 746명이 신청했다.이는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348명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직전 분기의 465명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난 숫자로 한인들의 취업이민 신청이 크게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노동승인 신청자도 2만3133명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1만7623명에 비해 31% 증가했다.주 별로는 가주에서의 신청자가 4332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텍사스(1347명), 뉴욕(1338명), 뉴저지(1336명), 워싱턴(923명) 등의 순이었다.신청자 신분은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전체의 83%인 1만3414명인 것으로 나타나 월등히 많았으며 그 뒤로는 주재원(L-1), 학생(F-1), 멕시코 및 캐나다 특별 취업비자(TN)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수학계열'이 9416명으로 58%였으며 '건축 및 공학'이 1555명, '경영'이 1351명, '예산운영'이 1089명이었다.출신 국가별로는 인도가 9176명으로 57%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중국이 1305명으로 8%, 746명인 한국은 5%로 3번째였다.노동부는 1만7514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으며 그 중 1만6192건을 승인했고 1322건(7.5%)에 대해선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취소한 경우는 1104건이었다.감사에 걸릴 확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였으며 기각된 후 항소하는 비율은 8%로 지난해 9%에서 소폭 하락했다.한편 서류가 접수된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6만4810건이었다.<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노동허가신청서 40% “감사·항소 중”

추가서류 제출요구 등 1년6개월 장시간 소요 감사(audit review) 없이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1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첫 사분기(2014년 10월1일-2014년 12월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40%가 ‘감사’ 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analyst review)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감사’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6만4,810건이었으며, 이들 중 60%만이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케이스였고. ‘감사’ 판정을 받은 30%, 항소가 진행 중인 8%를 포함해 40%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사실상의 2차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판정이나 ‘항소’ 절차 케이스가 40%에 육박하면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상 심사가 진행될 경우, 5개월 이내에 노동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만 ‘감사’로 분류되거나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년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돼 취업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사 판정이 많아지면서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서류준비 절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감사 판정을 받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 판정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추가요구 서류 제출시한을 놓치거나 제출시한이 늦어져 노동허가 승인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감사에 대비해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 기술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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