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집행권을 이용하여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중을 시사해왔었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집행권과 이민개혁을 엮는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들은 오바마의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민개혁의 불씨마져 끄게 할것이라고 언쟁을 논한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집단의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한다고 하였다. 마이에미에서 활동중인 Larry Rifkin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다른 당파의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아직 위험요소가 많은 이런 장치들을 국경보안을 강화하지도 않은체 불법이민자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법을 대해서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일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의회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체 붕떠 있고 하원의원들은 집에 들어가서 선거준비나 하고 있다. 말보다 행동이라고 그들의 침묵이 이민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오바마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의 행동이 합법적일수 있을까?"그럴수도 또 안그럴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사법부 불규칙적으로 집행권을 승인 했습니다. 어떤이들은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입니다," Rifkin이 덧붙였다. 보통 대법원은 정치적 의문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이행 (hear case)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본연의 의도된 역활 때문이다.
Immigration rights activists are applauding Gov. Jerry Brown for signing three immigration reform bills.The bills include legislation creating the State Dream Loan Program, which will provide $9.2 million for state public universities to administer loans to undocumented students."I think the greatest benefit for myself would be that I can make a single payment towards my tuition," said Oswaldo Hernandez, an undocumented student working towards his master's in education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Because of his immigration status, he is ineligible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nd most private loans."My first few semesters I had to work grave yard and then mornings while being a full-time student," Hernandez said. He will have access to the new loan program.Another bill signed by Brown, Senate Bill 1159, will allow undocumented immigrants to apply for professional state licenses to work as doctors, dentists, nurses and in other professions. Brown also has signed legislation allocating $3 mill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o legally represent minors in their deportation cases. The legislation is a response to the surge in the number of unaccompanied Central American children arriving on the U.S.-Mexico border,"I think Gov. Brown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as it relates to taking leadership on immigrant issues in the state," said Ronald Coleman of the California Immigrant Policy Center. "[Immigration] advocates and the governor haven't always agreed but I think the governor has always shown good intent to make sure we can do the right things to meet the needs of our state residents."Taking on immigration issues is nothing new for the governor. In 2011, Brown signed the California Dream Act into law, allowing undocumented children brought into the U.S. under the age of 16 to apply for student financial aid.Last year, Brown also approved a controversial bill that will grant driver's licenses to undocumented immigrants.Opponents say these new laws will attract more immigrants to unlawfully cross the border and use California resources.
제리 부라운 (Jerry Brown) 주지사는 3가지 이민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민 인권 운동가들은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법안 중에는 State Dream Loan Program을 실행시키는 제정법이 속해있었다. 이 loan program으로 하여금 $9.2 백만불 이상이 undocumented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의 목적으로 쓰여질수 있다."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몇개의 알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고 있는 Oswaldo Hernandez가 말하였다. 그는 신분 문제로 여지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비 보조와 private loan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새로운 Loan Program의 해택을 받을수 있겠군요" 부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Senate Bill 1159이며 이 법안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주정부 허가 전문직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으로 일할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부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마지막 법안은 3백만불을 추방소송에 휘말린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여럿 비영리단체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California Immigrant Policy Center의 로널드 콜맨 (Ronald Coleman)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부라운 주지사는 항상 이민과 관련된 사안에 앞장을 서며 탁월한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다".부라운 주지사가 이민문제에 관심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1년에 California Dream Act 를 법으로 만드는데 서명을 하여 미국에 체류중인 16세 미만의 undocumented student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게 하였다. 부라운 주지사의 정적들은 이 새로운 법안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California의 자원들을 이용할것이라고 말한다.
2016년부터…납세자번호 있어야수혜자 총 185만명에 달할 듯주립대 불체학생도 융자 허용 가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혜택들이 시행된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은 지연되고 있지만 가주가 불법체류자 혜택 확대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드림론'으로 불리는 불법체류 대학생들에 학자금 대출안(SB 1210) ▶불체자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안(SB 1159) ▶불체아동 보호안 등 3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관계자들은 시행될 3가지 법중 불법체류자 전문직 라이선스 허용을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능했던 40여 업종의 문호를 2016년 부터 개방하는 것. 이중에는 의사,간호사,약사,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이들 업종의 전문직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면허 신청이 불가능 했으나 'SB1159'가 시행되면 연방 개인납세자 번호(ITIN)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ITIN는 합법 체류자에게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는 달리 본인 증명만 가능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는 법안의 수혜자가 1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민자권리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드림법안으로 체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불체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관련 전문직에 진출해 꿈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합법이민정책실행위원회(ALIPAC)의 윌리엄 긴 회장은 "미친(insane) 짓"이라며 "불체자들에게 전문직 면허 허용은 밀입국을 방관하는 행위로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드림론(SB1210)'의 시행도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겐 희소식이다. '드림론'이란 UC나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학생들도 학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1년에 최대 4000달러, 평생 2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졸업 후 10년이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92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미성년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비영리단체에도 총 300만 달러가 지원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지난 2011년에는 가주 드림법안에 서명했고 지난해에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상원 6석 더 확보 가능성 60~76% 여소야대 구도도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전체 상원 의석(100석) 가운데 현재 45석을 점한 공화당은 3분의 1인 35석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6석을 더 확보하면 다수당이 된다.선거를 치르는 35개 지역구 가운데 경합 지역은 대략 11곳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현역인 곳이다수다.29일 워싱턴포스트(WP)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후보들이 최근 경합주(스윙스테이트)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도격차를 벌리면서 공화당이 상원다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76%로높아졌다. 1주일 전 조사 때의 65%와 비교해 11%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을 67%, 선거 분석 전문기관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60%로 점쳤다. 역시 1주일 전보다 12%포인트, 5%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된 수치다.WP와 NYT,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 후보들이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루이지애나주에서 현역 의원의 정계은퇴 등으로 주인이 없어진 자리를 차지하거나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을 꺾을 것으로 내다봤다.따라서 공화당이 이들 지역에서모두 승리하고 나머지 한 곳만 더보태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게된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뽑는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하원에 이어 상원마저 공화당이장악하면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져들면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불법 체류자를양성화하는 이민개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2기 역점사업을 제대로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CBS 방송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도분 5만개, 11월 3일 정오 온라인 마감북한 및 일본태생 한인들도 응모 가능 컴퓨터 추첨으로 5만개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추첨 영주권 2016회계연도분 응모가 10월 1일 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적자들은 신청자격이 없으나 부모중의 한분이 북한, 일본 태생인 한국적 자녀들도 신청가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일본등 미국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출신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추첨영주권의 연례 응모기간에 돌입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분(Lottery DV-2016) 5만개의 추첨 영주권을 위한 응모가 10월 1일 동부시각 정오부터 시작된다. 한달동안의 응모를 받아 11월 3일 동부시각 정오에 마감한다. 추첨 영주권 응모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한사람당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에는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추첨영주권 서비스는 사기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추첨 영주권에 응모하려면 첫째 이민자들이 적은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중국 본토 등의 출신들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북한, 일본 출생자들은 자격이 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최근 5년기간내에 2년이상의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추첨영주권에 한국 태생은 응모할 자격이 없으나 본인은 물론 부모 중의 한분이 북한 또는 일본태생일 경우 그 자녀들이 한국출신일 지라도 응모자격이 생긴다. 추첨 영주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일 정오부터 11월 3일 정오사이에 미 국무부 추첨영주권 웹사이트(https://www.dvlottery.state.gov)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영주권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전세계에서 1000만명 안팎으로 몰리는 응모자들을 상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복권처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이 당첨됐는지는 국무부 접수사이트에서 내년 5월 5일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첨자들에게도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 5일부터 온라인에서 스스로 당첨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역으로 당첨됐다는 통보는 사기일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자로 확정된 사람들은 국무부의 안내에 따라 다시 등록을 해야 하며 자격 조건들을 정밀 심사받아 승인되어야 최종 추첨영주권 당첨자로 확정돼 동반가족들과 함께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2015회계연도분이었던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주신청자만 하면 938만 9000명, 동반가족들 까지 포함하면 1439만 8000명이 응모했으며 쿼터의 2배수인 10만여명을 1차 당첨자들로 결정한 후 등록을 받아 다시 심사를 벌여 최종 5만 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유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도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우선 미국 시민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신청 절차는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권리가 미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미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먼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더이상 빚을 갚기 버거워 진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파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큰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산제도의 중점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채권자들로 부터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자산중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었으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해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철학이 어떤 뜻인지 확실해 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변호사와의 교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이 파산수탁기관에 접수되는 등 채무자가 파산수탁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후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고 심지어 양육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이는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써, 한번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인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자신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없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To the Editor:Tom Frank, the second vice president of the Cincinnati Federation of Teachers, is rightly concerned about the poverty afflicting working parents. His anger is misdirected, however.He should be hammering the politicians who have created a glutted American labor market. Wal-Mart and other businesses enjoy a cornucopia of labor. It's simple supply and demand.The situation is very different for workers. They do not have an abundance of jobs from which to choose. They take what they can get or accept some form of federal assistance. Workers would benefit from a "tight" labor market.A study published this summer by researchers at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found that high levels of legal and illegal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have greatly increased the labor supply.According to the study, "Government data show that, since 2000, all of the net gain in the number of working-age (16 to 65) people holding a job [in the United States] has gone to immigrants (legal and illegal). This is remarkable given that native-born Americans accounted for two-thirds of the growth in the total working-age population."With this type of growth, how bad are the employment prospects for native-born Americans, many of whom are parents of school-age children?President Barack Obama has met with lobbyists and interest groups to discuss their thoughts on immigration policy. Traditionally, presidents and members of Congress from both parties have pursued immigration policies with an eye toward pleasing organized special interests, primarily business and ethnic lobbies. Because of this, I would argue that the unorganized majority is left out of the political calculation.To end businesses' policies of paying "workers absurdly little," as the letter to the editor put it, the labor market will have to tighten, and this approach to immigration will have to change.Tom ShufordLenoir, N.C.The writer is a retired teacher.http://www.edweek.org/ew/articles/2014/10/01/06letter-2.h34.html?tkn=TVXFyIvrwujYk7LP%2FyN%2FdZeiO3ZY8lV2qa8D&print=1
화요일에 발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사면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계획으로 인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교통위반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내에 체류할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교통위반의 예로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후 운전하는 행동들이 있다.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CIS)에서 실행하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한때 undocumented 이민자가 저지른 최악의 범법행위가 교통위반 (traffic violation)일 경우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고 국내에 머물게 할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하려 했었다. 그러나 CIS가 밣히길 교통위반이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며 많은 종류에 속하는 범죄 행위들이 교통위반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시민들이 위험에 처할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의 co-author인 Dan Cadman이 말하였다 "위협적인 운전을 하며 교통위반을 자행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있다. 만약 그들은 가르키며 그들은 공공의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민자들의 Reckless 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빰을 때리는 행위다". 통계상으로 2004년과 2013년 사이에 260,000 불법이민자들이 traffic violation 으로 인하여 추방을 당했다. 만약 행정부가 이행하려 했던 policy change가 사실화 되었다면 통계에서 밣혀진 범법자들이 모두 사면 되었을 것이다. 추가로 지난 10년동안 교통위반으로 추방당한 이민자들중 50%이상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복용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에만 22,740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방된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에 이민법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것이라고 발표했다. by Pete Kasperowicz, The Blaze.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지난 2002년 한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3만달러를 빌렸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피한 A씨 부부는 1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1년 동안 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며 전전긍긍하던 A씨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실시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에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접수했다. 한국 검찰은 여권 만료로 귀국이 어려운 A씨에게 전화, 이메일, 고소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인의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자한 점과 사업실패 이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검찰은 장기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매년 한 차례씩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된다.지난해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한 국외 도피사범은 모두 404명(929건)으로 이 중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결됐다. 단, 별건으로 인해 순수하게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된 것은 121명(179건)이다.LA 총영사관에서 이 기간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한인은 미국 전체(284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2명이었다. 올해 특별 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벌금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 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기신청 접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관 웹사이트에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연방정부 기준 강화로 6개월새 20% 증가 정치적 박해·생명위협 불구 다시 사지로 목숨을 걸고 미 국경을 넘어 왔지만 연방 당국의 망명 거부로 인해 사지로 되돌려 보내지는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월스트릿 저널은 국경 밀입국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연초부터 이민당국이 망명허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망명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저널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제 송환 때 고문이나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밀입국 이민자의 주장이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비율은 63%로 6개월 전인 지난 1월 83%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나 크게 감소한 것이다.망명 신청자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망명심사국’(asylum division)의 1차 심사를 거쳐야 임시 망명허가를 받게 되며, 다시 이민법원에서 최종 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출신 국가로 강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나 탄압, 고문, 범죄조직의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주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이민 당국이 지난 2월 망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본보 4월21일자 보도)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망명심사국’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시 망명허가를 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가 출신국가로 추방될 경우, ‘신뢰할 만한 위협’을 주장하더라도 이민법원의 망명심리에서 승인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임시 망명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국경 밀입국 증가로 지난 7월 한 달 망명심사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6,000여건에 육박해 4,000건에 못 미쳤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증했으나 임시 망명허용 사례는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미 전역 250개 카운티 당국 “더이상 구금 안해”48시간 지역구금à이민단속국 인도à추방 수순 중지 미 전역에서 위험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카운티들이 250군데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늘고 있는 이들 카운티 세리프국들은 법원영장이 없으면 이민단속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더이상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이민자들이 거주지역 경찰 당국에 한번 단속되면 구금돼 있다가 연방 이민단속국에 신병이 넘겨지고 결국 추방되는 사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카운티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현재까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의 요청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을 그대로 석방키로 결정한 카운티들은 25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옹호단체 들은 집계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주내 모든 카운티들이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일한 주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뉴저지주 카운티들이 대거 이민자 구금 정책을 바꾸고 있다. 롱아일랜드와 서폭, 낫소 카운티 등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이지역 카운티들은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도 흉악범이 아닌 경우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카운티들은 이미 구금해온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금 영장이 없으면 석방하겠다 고 밝혔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그동안 미전역 각 카운티 사법당국에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하면 적어도 48시간 동안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청해왔다. 다수의 미국내 카운티 당국은 ICE의 요청에 따라왔으나 갈수록 이를 거부하고 불법이민자 문제 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금을 거부키로 한 미 전역 250곳의 카운티들은 이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법원영장이 없는 이민자들을 석방해도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반면이들을 구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카운티 세리프국들은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어떻게 해서든지  구금시킬 것이기 때문에 법원 영장없는 일반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는게 여러가지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전역에선 아직도 지역 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주도해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이민단속국에 신병을 넘기는 곳도 남아 있으나 갈수록 이를 중단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오늘 백악관서 오바마와 회담중국 견제 전략 파트너 대우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처음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가 29일 백악관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워싱턴DC 행보에 나섰다. 전날 뉴욕에서 보잉, 구글, 골드만삭스 등 11개 기업의 총수들을 면담한 모디 총리는 29일 워싱턴DC로 날아가 의회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이날 저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만찬에 참석했다. 독실한 힌두교 신자인 모디 총리는 방미 기간 동안에도 '나브라트리'라고 부르는 9일간의 종교적 금식기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만찬에서 식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오늘(30일)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티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인도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려는 모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실을 내놓을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5년 소수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급진 힌두교도들의 폭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디의 미국비자를 취소했다가 9년만인 올해 총선에 앞서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지난 5월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왔다.
 
메릴랜드에서 면허 바꾸려면 2년치 택스보고가 필요하다...
[10/01/2014]
미국을 살다보니 알게됬다미국 정치인들은 걸...
[10/01/2014]
딱 접수일로 부터 90일이 지난 오늘인데 
[10/01/2014]
안녕하세요. 일반 운전면허증과 DACA 운전면...
[10/01/2014]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OIR-42B (추방의 취소신청)
EOIR-29 (이민국결정 항고신청) EOIR-26 (이민판사의 심판에 대한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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