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 전국의 유권자 동향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때 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6개 경합주 중 한 곳에서만 이겨도 승산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모두 이겨도 대권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AP통신은 27일 발표한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플로리다와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현재 어떤 정당도 이렇다 할 우세를 보이지 못하는 경합 지역이라고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분석에서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지역으로는 콜로라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이 지목됐고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주리, 네브래스카 제2지구, 유타는 공화당이 다소 우세한 곳으로 꼽혔다.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동부와 서부 해안에 주로 분포한 18개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우세한 곳으로, 앨라배마와 아칸소, 텍사스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19개 지역은 확고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석됐다.AP는 뉴햄프셔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를 경합주로 분류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클린턴에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번 분석이 클린턴 입장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클린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아파트 계약 후 잠적, 가 보니 입주자 살아 보증금만 떼이기도<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유학생이나 크레딧이 없는 한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 서브리스(sub-lease)와 관련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서브리스 세입자가 종적을 감춰 과다로 렌트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최근 집을 구매해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 계약이 남아 있어 온라인 웹사이트에 서브리스 광고를 냈다.이를 보고 자신을 단기 어학연수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서브리스를 할 것을 원했고 양씨는 현재 렌트보다 저렴한 1,100달러로 4개월간 서브리스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렌트를 양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양씨가 아파트에 찾아가보니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지고 없었다.양씨는 “서브리스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신 살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집을 내줬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 남은 기간의 아파트 페이먼트를 하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로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으로 원래 아파트 계약자에게 지불했던 850달러를 받지 못한 경우다.김씨는 “타주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탓에 서브리스를 통해 단기간 거주하면서 살 아파트를 찾을 계획으로 온라인상을 통해 서브리스를 구했고 집 사진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보증금 중 일부인 850달러를 선불로 지급했다”며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이미 그 아파트는 계약을 끝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같은 한인이라 믿고 선불금을 지급했더니 이런 상황이 와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해 했다.이처럼 LA 한인타운 등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 또는 오피스, 상가 등의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잠적해 기존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거나, 기존 세입자가 서브리스를 통해 맺은 피계약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한인 부동산법 전문가들은 “서브리스가 커머셜 건물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상의 끝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콘도 등 주거지에서는 서브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원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힐러리“강제추방 반대·중동난민도 수용▶ ”트럼프“불체자 전원추방·국경장벽 건설”<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민과 인종정책을 놓고 극명한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후보는 최근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누그러뜨리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으나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반대 및 전원 추방, 100% 국경장벽 건설 등을 재다짐, 자신의 반이민 스탠스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두 후보의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이민 및 인종정책은 ‘배척’과 ‘포용’으로 대표된다.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최대 기반인 히스패닉을 비롯해 소수계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불법이민자 강제추방을 자신이 앞장서 막겠다는 공약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으며, 불법이민자 밀입국 차단을 위한 트럼프의 장벽 건설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는 이라크와 시리아 중동난민 수용계획도 지지하고 있다.이에 반해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범이나 범죄자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추방 공약도 유지하고 있다.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 불법 난민들을 막을 것이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00억달러를 멕시코 정부가 부담토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멕시코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위협도 잊지 않고 있다.트럼프는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등 무슬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연장선에서 중동난민 수용에도 반대한다.두 후보는 포괄이민개혁에 대한 입장에서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을 계승해 수혜대상을 훨씬 더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과 체류신분 합법화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가장 나쁜 이민자’부터 추방하는 ‘우선 순위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이민정책과 관련, 인종 및 종교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트럼프 후보는 무슬림 극단주의가 문제라며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고,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일종의 사상검증을 해서라도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클린턴 후보는 무슬림 동맹국들이나 미국의 협력국들을 악의 근원으로 치부하거나 종교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종교적 시험을 강요하는 트럼프 정책은 미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LA 변호사 54만달러 벌금 10일내 납부명령<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투자이민자를 소개한 대가로 리저널센터 측으로부터 수십만달러의 커미션을 받아 챙겨온 LA 이민변호사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24일 LA 투자이민 전문 로펌 ‘이베네르 & 풀머, LLP’와 마크 이베네르(74)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증권거래 커미션 수수를 이유로 벌금 약 54만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SEC 명령문에 따르면, 이베네르 변호사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간 투자이민 신청 수속을 대행해 준 이민자들에게 특정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도록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이 대가로 리저널센터로부터 약 45만달러의 불법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EC는 이민변호사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이를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것은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투자이민자들이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어 등록된 증권 브로커나 딜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리저널센터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SEC의 이번 결정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이민자들에게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이민변호사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 뉴욕주 거주 불체자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26개 주에만 적용되어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연방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단조치로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게 된 불법체류 이민자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불법체류 신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바탈라 비달은 25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조치가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텍사스 등 26개 주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6개 주 정부가 제기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중단 소송에 따라,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내린 시행중단 가처분 조치이기 때문에 이들 26개 주를 제외한 나머니 24개 주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비달은 이날 접수한 소장에서, 자신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행정명령 시행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에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26개 주로 제한하거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한 제5 항소법원 관할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TRAC 추방소송 통계 공개한인구제율 10년래 최고10개월간 총 246명 체류허가<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0개월간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348명 가운데 70.6%에 해당하는 24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2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60명)와 형사범죄 혐의(42명) 등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10년래 최고치이다.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6.8%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등 빠르게 높아져왔다.한편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만에 2배로 늘었고, 2011년 1,1512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2013년 879명, 2014년 561명, 2015년 420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최근 3년간 창업회사, 34만 5천달러이상 투자외국인 창업자 최소 15% 지분소유 사업, 2년+3년 사업허가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이 곧 시행된다.   미국내에서 34만 5000달러이상을 투자받아 창업한 회사에서 최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하면  외국인 창업자들이 1차 2년에 3년 연장 등 5년동안 미국내 체류와 사업을 허가받게 된다.   미국이 새로운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한후 최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 에 핵심역할을 하면 2년에 3년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는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을 확정해 곧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마련한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 1차안을 승인하고 시행 절차에 돌입하도록 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국제 창업자들이 최근 3년동안 미국내에서 창업한 회사에서 소정의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에 핵심역할을 하면 2년간 체류를 허용받는 Parole(가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2년간 미국체류와 사업을 허용받는 페롤을 승인받으려면 미국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창업된 회사들의 소유 지분을 최소 15%이상을 갖고 사업에서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 회사는 미국내 벤처 투자자 등으로 부터 최소한 34만 5000달러 이상을 투자 받았거나 연방 또는 주, 로컬 정부로 부터 10만달러 이상 어워드를 받았어야 한다.   외국인 창업자와 창업회사가 동시에 자격을 갖춘 경우 이민서비스국에 창업자 페롤을 신청해 심사받은 후 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페롤을 승인받는 외국인 창업자들은 1차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해당 창업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년이 만료되기전에 외국인 창업자가 또다른 투자를 유치했거나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3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창업자들은 이 페롤(가허가) 기간중에 다른 사업비자나 투자영주권 등으로 항구적인 이민신분을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창업자 페롤 프로그램은 연방의회에서 거론돼온 창업비자 신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롤 권한을 이용해 창업활성화 방안을 시행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금주초 합법화 가능성 열었다 다시 후퇴 '갈팡질팡' (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민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그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세금을 내기 시작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합법화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되면 1천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강제추방하고 멕시코 접경지역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던 자신의 강경한 이민공약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금주 초에는 지금껏 세금을 내온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처럼 이민정책 완화를 시사했으나 도로 후퇴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첫날 아마도 수백만 명이 될 범죄자 등 나쁜 놈들을 추방하는 법 집행을 허가하겠다"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도 추방할지에 대해서는 "그 답은 '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두고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건 과정"이라며 "한 번에 1천100만 명을 추방하고 '자, 모두 나갔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는 이민정책의 완화가 아니다. 실제 그게 강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 불리는 사업체에 50만 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또는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50만불을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에 투자하는 경우와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으로 낮아지는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실업률이 150%이상인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등 3가지 종류의 EB-5가 있습니다.EB-5 투자이민비자는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고객의 90%는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학비는 적게는 연간 30,000불에서 많게는 70,000불이상에 이릅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누구나 50만 불 또는 10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 반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5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E-2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주는 반면에,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영주권과 같은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EB-5 이민비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http://www.iminusa.com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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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1D(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I-601A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임시유예) 대통령 행정명령(2014년 11월20일) 개요
I-131(추방유예승인후 여행허가서 신청) Form-SS-5(소셜카드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추방유예 COVER LATTER 작성및 신청서 보내기
I-821D(추방유예 신청서)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방유예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요령
추방유예 시행 세칙 추방유예 신청 서류 준비 추방 유예의 의미
N-400 (시민권 신청) I-918 (U 비이민신분청원) I-907 (신속처리 요청)
I-864 (재정 보증서) I-829 (기업인의 영주권 조건제거) I-824 (승인된 신청에 대한 행동요청)
I-821 (일시적 보호신분 신청) I-817 (가족결합혜택 신청) I-765 (노동허가 신청)
I-751 (영주권 조건제거 청원) I-730 (난민/망명 가족 청원) I-698 (245A 신분조정 신청)
I-694 (210, 245A에서의 항고신청) I-693 (신체검사 및 백신기록 보고서) I-690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
I-687 (245A 거주자 신분신청) I-612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 I-601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I-600A (입양청원 사전처리 신청) I-600 (입양 청원) I-589 (망명 및 추방의 중지 신청)
I-566 (A, G, NATO 노동허가 및 신분변경) I-539 a (비이민자의 보충서) I-539 (비이민 신분의 변경/연장 신청)
I-526 (기업가에 의한 이민 청원) I-485A (245(i)신분조정 보충서) I-485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신청)
I-360 (어메라시안, 과부(홀아비), 특별이민자 청원) I-290B (항고 혹은 이의신청) I-212 (추방, 축출 후 재입국 허가신청)
I-192 (비이민자의 사전 입국허가신청) I-191(영주권자의 사전 귀국허가 신청) I-140 (취업이민 청원)
I-134 (부양 서약서) I-131 (여행 허가서 신청) I-130 (가족 초청)
I-129F (외국인약혼자(녀)를 위한 청원 I-129 (비이민 취업 청원) I-102 (I-94, I-95 재발급 요청)
I-90 (영주권 카드 재발급 요청) I-9 (노동자격 확인서) G-1145 (신청/접수의 전자통보요청)
G-884 (원본반환 요청) G-639 (개인정보 조회/사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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