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EDCOMMUNITY, 그늘집. 비자/영주권/신분문제 해결/생활법률 상담

CA, 입학 특례(Affirmative Action) “부활” 추진

캘리포니아 공립대학에서 인종을 근거로 입학에 있어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Affirmative Action(AC, 입학특례) 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주 상원을 통과하였다. 만일 이 개정안(SCA-5)이 하원을 통과하고 주민투표에 회부되어 과반의 찬성을 얻게 되면 입학 사정에 있어 인종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인종(race) 및 민족(ethnicity)을 입학 및 채용에 있어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한때 소수인종의 입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던 AC(Affirmative Action) 규정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히려 소수인종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학생 구성을 보면, 아시안의 경우, 주민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UC 학생 수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백인의 경우 주민비율은 39%에 달하지만 UC 학생 비율은 불과 24%에 불과하다. 라티노의 경우, 인구비율은 38%에 달하지만 학생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만일 AC 규정이 채택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아시안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히스패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흑인들의 경우도 인종 비율(9%)에 비하여, 적은 학생 비율(4%)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비율에 비하여 학생 비율이 많은 인종은 아시안이 유일하며, 그 비율이 인구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아시안은 입학 특례가 폐지되기 전에도 현재와 유사한 상당히 높은 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인 이민자 단체를 중심으로 입학특례(AC)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들을 능력에 의하여 받아 들여야지 인종을 근거로 입학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 문제는 아시안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구치소 1,200명, 행정명령 요구 “단식”

Latino Advocacy의 설립자인 Maru Mora Villalpando에 따르면, Tacoma(WA)에 소재한 Northwest Detention Center에 구치된 1,200명의 이민자들이 “행정명령” 등을 요구하며 지난 금요일 이후 단식을 벌이고 있다. 금요일 단식 및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날, 다음 월요일 추방 될 사람들을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곳은 지난달 Latino Advocacy에서 출입문을 막고, 추방 버스를 가로막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또한, Latino Advocacy에서는 구치소 내부의 단식 참여자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번에도 구치소 출입문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단식자들은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 등을 원하고 있으며, 화요일까지 계속하여 단식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구치소는 영리단체인 GEO Group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구치소 내부에서 부엌일 혹은 청소 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들에게는 1일당 $1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허가가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단식자들은 모든 일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이민 운동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단식이 시작된 이후 20여명의 이민자들이 격리되어 구금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단식투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ICE에서는 750명(일요일에는 400명)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직원 및 의료진을 대기시켜 시위자들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4월 영주권 문호, 일부 진전

가족초청의 경우,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제외하고는 2주, 3주 및 1개월씩의 진전을 보였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는 11월 우선일자로 제한된 이후, 5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숙련공,전문직)가 1개월의 진전을 보이는 등 최근 대폭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하여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순위는 3개월이 앞당겨진 바 있다. 가족초청이민 우선일자기준일 F1–시민권자의 미혼자녀(21세이상) 2007년2월22일(3주전진) F2A–영주권자의 배우자및21세미만미혼자녀 2013년9월8일*(변동없음) F2B–영주권자의21세이상 미혼자녀 2006년10월22일(8주전진)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3년7월15일(1개월전진)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1년11월22일(2주전진) 취업이민 우선일자기준일 1st–세계적특기자,우수교수,연구원,다국적기업관리자 Current 2nd–석,박사학위자,학사학위자로5년이상경력자, 특기자 Current 3rd–숙련공,전문직 2012년10월1일(1개월전진) 비숙련공 2012년10월1일(1개월전진) 4th–목사등특별이민자 Current 종교이민자 Current 5th-투자이민 Current

추방유예 집단적 요구 “분출”

시민권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변호사 도움없이도 별 문제없이 처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 뒤에야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민권 신청과 관련되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시민권 신청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합니다; 3. 일정 기간 미국에 (1)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 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 4. 도덕적으로 문제(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가 없어야 합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면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는 총 $680이며, 해당 양식은 N400입니다. 케이스나 서류가 접수되는 서비스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통 인터뷰까지 4 ~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얻은 지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합니다 (#2) 취업 및 가족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모두 5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는 3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조건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년 조건의 경우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 획득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민권 획득 이전에 이혼이나 법적ž사실적 별거를 한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을 토대로 영주권을 얻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 관계유지 조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미국에 (1)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 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 (#3)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5년 중 2년 반,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Physically)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5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 혹은 3년의 절반 이상 미국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8 C.F.R. §316.5(c)(1)(ii) 만일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가 있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여행을 했어도 영주권을 유기(Abandonment) 또는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다음의 네 가지 예시를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미국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미국내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점, 3. 미국내 거주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4.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았다는 점. 8 C.F.R. §316.5(c)(1)(i) 이 예시들은 말 그대로 예이기 때문에 위 4가지 이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영주권 유지 의사를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고용주의 편지, 최근 세금보고 기록, 미국거주지에 본인 이름앞으로 온 우편물, 렌트비나 유틸리티 낸 기록, 미국내 재산관련 기록, 미국내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록 등을 시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가 있으니 괜찮지 않냐고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유지 의사를 증명할 만한 자료 중 하나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거주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증명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고,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미국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은 시민권신청 시점부터 시민권 승인시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받기 전까지 지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접수되는 주에 시민권 신청 이전에 최소한 3개월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문제(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가 없어야 합니다 (#4)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혹은 3년 기간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즉, 건전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 조건은 시민권 승인떄까지 적용됩니다. 이 조건과 관련되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떤 범죄 행위가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저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민법상 건전한 도덕적 품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입국자 알선행위, 상습 음주자, 1990년 11월 29일 이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마약법 위반(예외; 초범으로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허위사실을 토대로 이민혜택을 받은 경우, 매춘, 2회 이상의 도박관련 유죄판결, 180일 이상 교도소에 복역한 경우 또는 도덕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시민권 신청에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도덕적 관련 범죄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상 사회규범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5년 혹은 3년 기간내에 위와 같은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5년 혹은 3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INA §316(e) 즉, 시민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형사기록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주운전 기록 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문제를 초래한 뒤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집행유예(Probation)로 끝났다거나 아니면 형사기록이 말소 (Expungement)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회의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교통 혹 행정법규 위반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집행유예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기록이 말소된 경우 형사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기록 말소는 이민법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고려대상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 신청서인 N400상의 관련 질문들에 모든 범죄 기록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사관에 의해 밝혀지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원기록, 체포 기록을 포함한 경찰보고서 등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이나 범죄에 따라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 혹은 3년 기간내에 발생한 형사기록과 관련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민권 신청이 해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실시되는 미국 정부 및 역사 시험 (Civics Test: #5)와 영어시험(#6)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 중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10문제를 내는데, 위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2~3개월 뒤 한번의 인터뷰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더불어 다음의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받고, 모국어로 Civics Test을 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시민권 신청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 20년이상 된 경우;시민권 신청시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15년이상 된 경우; 시민권 신청시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지20년이상 된 경우; or신체 및 발달 장애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여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 힘든 경우입니다. 만일 마지막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의료 전문의로 하여금 Form N-648, Medical Certificate for Disability Exceptions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전문의의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간단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정윤 변호사305 Broadway, Suite #555New York, NY 10007Jeongyunjo@gmail.comwww.immigrationjo.com

Gutierrez, “오바마는 추방 대장”

Luis Gutierrez 연방 하원의원(D-IL)이 하원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추방 대장” (deporter-in-chief)이라 부르며 비판하였다. 하루 전 미국내 최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인 National Council of La Raza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붙여준 이름이다. (물론 그 전에도 추방대장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2명의 대통령이 추방한 사람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이 추방하고 있으며, 추방한 사람들의 총 숫자가 네브라스카 주 전체 주민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하였다. Gutierrez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회피하는 핑계로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 즉,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켜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Gutierrez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불신을 “오바마 착란증”(Obama Derangement Syndrome)이라고 부르며,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반하여 이러한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2백만에 달하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으며, Secure Community Program을 확대하여 지방(주) 경찰에 의한 이민법 집행을 백배 이상 확대하여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이민법 집행인력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으며, 이민법 집행에 사용하는 180억 달러는 다른 모든 연방 법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30억불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많은 소추(prosecution)가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는 불법체류 및 밀입국으로서 이민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420,000명 이상을 이민자 구금시설에 구금 중으로 이것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Gutierrez 의원은 한편, 이러한 비 상식적인 추방이 끝날 때까지 자신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화당에서 지금과 같이 이민개혁을 회피하며 추진하지 않는다면, 2년 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나오지 않으며 Hilary Clinton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Pelosi, 이민개혁 표결청원 “시도 하겠다”

Nancy Pelosi 하원 민주당 대표가 화요일 SiriusXM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청원을 시도할 것을 시사하였다. 비록 시도 여부를 수일내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시도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Pelosi 대표는 표결청원의 대상이 되는 법안이 작년 10월 하원에 발의된 것이라고 밝혀 S.744가 아닌 H.R.15인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S.744는 하원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아, 즉, 상원에서 아직 하원으로 송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표결청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Pelosi 대표는 표결청원 시도시 218명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며 표결청원의 목적은 공화당에 압력을 가하여 법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표결청원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공화당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여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Pelosi 대표는 표결청원을 시도할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며칠 후 표결청원의 시도 여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표결청원을 신청(file)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 적절한 시기를 보아 그때 신청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Pelosi 대표의 표결청원 시도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되는 줄 알면서, 더욱이 안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표결청원을 성공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에 표결청원이 좌절된다면, 동일 회기내에서 다시 시도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상원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로는 다시 표결청원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물론 S.744는 다른 법안이므로 “이론상” 표결청원의 재시도는 이후에도 가능하다. 또한, 표결청원의 대상이 H.R.15가 될 수 밖에 없는 점도 문제이다. H.R.15의 경우 표결청원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조율절차, 상, 하원 표결절차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법률로 탄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표결청원을 만일 수일내로 시도한다면, 그 시기도 문제이다. 현재로선 표결청원이 성공하기 위해선 20여명의 공화당 의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표결청원이 시도되는 보다 적절한 시기를 피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John Boehner 의장은 이미 표결청원에 대하여, 대변인을 통하여, 성공 가능성은 제로(0)라고 하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표결청원이 실제로 시도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공화당 측에서 “개별” 이민법안을 일부라도 시도하는 것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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