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EDCOMMUNITY, 그늘집. 비자/영주권/신분문제 해결/생활법률 상담

기각 7%, 감사 28%, 어필 10%, 고용감독 1% 등 46%감사 걸리면 1년 5개월 장기 대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계류 상황(미 노동부)구분비율처리기간(7월 8일)일반 심사(Analyst Review)61%2014년 2월 접수분(5개월)감사(Audit)28%2013년 2월접수분(1년 5개월)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1%예측불허이의신청(Appeal)10%장기대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LC) 처리현황(미 노동부)구분9개월 합계1분기(10~12월)2분기(1~3월)3분기(4~6월)접수(Received)53,32517,67115,48120,173승인(Certified)47,257(88%)9,06417,11721,076기각(Denied)3,618(7%)8631,2511,504철회(Withdrawn)2,981(5%)9499351,097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들 가운데 절반이나 기각과 이의제기, 감사와 고용감독 등에 발목을 잡혀 6개월내지 1년 반이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에서 7%가 기각되고 있고 감사에 걸린 비율은 28%나 되며 어필이10%, 고용감독이 1% 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첫관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턱을 넘는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연방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전체의 절반이나 각종 장애물에 걸려 6개월내지 1년반씩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7월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서를 심사받는 도중에 7%는 기각당하고 5%는 스스로 철회하고 있다. 또 노동허가서 신청서 3건중의 1건 꼴인 28%는 감사에 걸려 1년이상 기다리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7월 1일 현재 이번 회계연도들어 세분기, 즉 9개월 동안 4만 7257명이 승인받아 전체에서 88%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중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967명으로 전체에서 4%를 차지 하며 국가별로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기간중 전체 노동허가서 신청자들 중에 3618명이 기각당해 7%의 기각율을 보였으며 5%인2981건은 자진 철회했다. 7월 현재 노동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5만 5427건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8%는 감사(Audit)에 걸려 1년 5개월이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 8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013년 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 5개월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기각율과 감사비율은 2분기 처리현황을 4월에 발표했을 때에 비해 거의 비슷하거나 1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이와함께 주로 기각당한 후에 어필(appeal), 즉 이의제기한 신청서들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까탈스럽고 오래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에 발목을 잡혀 있는 노동허가서들도 1%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감독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고용과정 전체를 연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재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까다로워 10중 8~9는 포기하게 된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심사를 받는 신청서들은 7월 현재 61%로 나타나 4월의 63% 보다 약간 줄어 들었다. 일반심사 대상자들은 7월초 현재2014년 2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5개월 걸리고 있다.<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미 비자·여권 발급 전면 중단

국무부 데이터망 ‘심각한 문제’발생 미국 비자 발급과 시민들의 여권 발급업무가 24일 전면 중단됐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국무부내 영사업무 관련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권발급을 비롯해 비자발급업무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로 전세계 모든 비자업무를 비롯해 영사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컴퓨터 작동불능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자료검색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삭제되고, 복구불능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전세계 수백만명의 비자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며, 한개 국가에서 신청된 약 5만개의 비자신청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은 “모든 비자와 여권 신청자들에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비자 및 여권 업무는 미국 입국신청은 물론 미국내 출생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이나 정보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안에까지 상당한 차질을 주는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국무부 컴퓨터 데이터를 훼손, 일종의 테러가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국무부측도 이번 문제를 “광범위한 업무단절”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라는 언급을 할 정도이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작년보다 2배 늘어

8개월간 4만7천명 적발부모 없이 ‘나 홀로’ 국경을 넘는 12세 이하 밀입국 아동이 급증해 지난해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23일 발표한 밀입국 아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에 3,445명이었던 12세 이하 밀입국 아동 수가 2014회계연도 첫 8개월간 무려 117%가 급증한 7,460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은 3만8,759명으로 이 중 9%가 12세 이하 아동이었다. 2014회계연도에는 12세 이하 아동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적발된 밀입국 아동 4만6,932명 중 16%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밀입국 아동은 6월에도 급증세가 이어져 6월 말 현재 적발된 밀입국 아동은 5만7,525명으로 나타났다출신 국가별로는 온두라스 출신 밀입국 아동이 가장 많았다.온두라스 출신 ‘나 홀로’ 밀입국 아동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만3,244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27%가 12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었다. 과테말라 출신 밀입국 아동은 1만1,049명, 엘살바도르는 9,835명이었으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은 각각 22%와 10%를 차지했다.반면, 멕시코 출신 밀입국 아동들 중 12세 이하는 3%에 불과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밀입국 아동 대처안 공화,민주간 큰 차이

공화하원안-15억달러지원, 1주일내 신속추방민주상원안-27억달러지원, 신속추방등 변화 없어 밀입국 아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7일내 이민재판을 실시하고 이민판사 증원과 국가방위군 국경 배치 등에 15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민정책변화 없이 27억달러를 제공하자는 민주당 상원안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인 7월내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들을 막기 위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이 입법대결을 벌이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밀입국 아동 저지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개했다. 공화당 하원안에 따르면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중미 지역 출신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신병처리 할 수 있도록 현행 이민법을 소폭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붙잡히는 밀입국 아동들에 대해 우선 연방보건복지부가 신병을 넘겨 받아 검사 하고 검사한지 7일내에 이민법원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도에 의하면 밀입국 아동들이 이민재판까지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으나 이를 1주일 이내 처리로 획기적으로 앞당기려는 것이다 공화당 하원은 신속 추방해야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늘지 않고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봇물처럼 밀려드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37억달러 보다 절반도 안되는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15억달러를 지원하면 다른 정부 예산을 그만큼 삭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함께 신속한 추방재판을 위해 이민판사들을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방위군 병력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그러나 백악관의 요청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막후 협상을 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안은 신속추방을 위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규정하지 않고 국경위기 대처에 27억달러 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더욱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8월초 여름 휴회에 들어 가기 전인 7월내에 최종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미성년자 밀입국’ 배후조직 활동

중미 출신자 겨냥, 연간 66억달러 시장 기업화된 알선조직, ‘코요테’ 자금관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려는 중남미 출신 아동 등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대규모로 기업화된 밀입국 조직들의 암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특히 불법 이민자 중에는 가난과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중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미성년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적게는 2,000∼4,000달러에서 크게는 1만달러의 돈을 받고 주로 텍사스 남부의 멕시코 국경을 건너게 하는 밀입국 알선행위는 일종의 비즈니스 식으로 운영되면서 마약조직도 개입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에 잠입하는 ‘밀입국 사업’은 연간 무려 66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2010년 유엔 보고서는 밝힌 바 있다.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국경을 이루는 수치아테강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밀입국 브로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일이 “큰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그러한 사업은 ‘코요테’라는 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국경지대를 어슬렁거리는 포유류인 코요테가 이들을 지칭한다.이들 조직은 대상자들을 ‘라 베스티아’(La Bestia), 즉 짐승이라는 뜻의 ‘인간화물 열차’에 태워 멀게는 수천마일을 이동한 뒤 국경 근처의 은신처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을 쓴다.코요테는 한 번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실어 나른다. 텍사스 남부의 미국 국경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나은 숙식 제공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1만달러의 보수를 요구하는 코요테도 있다.이 돈에는 브로커가 받는 보수를 포함해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 열차를 운영하는 갱단에 주는 운임, 국경의 밀수 루트를 장악한 마약 카르텔에 내는 통행세 등이 포함돼 있다. 착수금은 미리 은행에 입금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국경까지 도착하면 나머지 절반을 주는 형식이다.브로커들은 주로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주 또는 오악사카주에서 밀입국자들을 라 베스티아에 태워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한다. 이어 텍사스 남단에 접경한 동북부 타마울리파스주의 레이노사 또는 북부 치와와주의 시우다드 후아레스, 애리조나주로 통하는 소노라 사막 등 3군데 중 목표를 선택한다.2014회계연도 들어 8개월 동안 리오그란데 밸리에서 적발된 미성년 불법이민자는 5만7,000명으로 2013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배가 넘는다. 가족도 없이 혼자 제대로 자지도 먹지고 못하고 수천마일의 여정을 거쳐 국경에 도달한 이들은 대부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이다.이 지역은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인 ‘걸프’와 ‘세타스’가 밀수 통로를 장악하고 사람과 마약, 무기, 상품 등 모든 것에 통행세를 거두는 곳이다. <마주한국일보>

ICE 6월에 밀입국 알선업자 192명 체포

밀입국 단속에 나선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지난달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 알선업자 192명을 체포하고 62만5천여 달러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ICE는 또 밀입국자 501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알선업자 혹은 마약밀매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계좌228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남부의 리오 그란데 밸리는 중남미 출신자들의 밀입국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당국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이 지역에서만 20만명 이상의 밀입국자를 체포했다.특히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밀입국하다 체포된 미성년자도 5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구금 상태에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백악관은 중남미 출신 미성년자들이 일단 미국 땅에 들어오면 수년 또는 제한없이 체류를 허용해 온 정책을 밀입국 알선업자들이 악용했다고 보고,밀입국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이민법 방치는 의회의 직무유기"

미국 국민은 입법 임무를 맡기기 위해 535명의 대표를 고용했다.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이다. 그런데 요즘은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의원들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야 할 이민개혁 법안 처리가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이런 '푸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 셋(빌 게이츠, 워렌 버핏, 셸던 애덜슨)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민 개혁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 셋이 중지를 모으면 우리 모두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완전 합의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합의에 거의 다다른 사안을 두고 협력할 때에는 말이다. 의회도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미국인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또 국민의 안녕에 기여하는 이민법안을 제정해야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목표는 분명히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이민자 처우나 미 국민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친 짓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대학들은 때로는 장학금 등 교육비까지 지원해 가며 의욕에 넘치는 똑똑한 외국 인재를 교육한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졸업 후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에 남아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처럼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상원에서 68대 32로 통과된 법안에는 '재능 있는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를 위한 개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고등교육 인증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을 전공한 졸업생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 수적인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이민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불법 이민자라도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허락하는 합리적인 계획도 함께 들어 있다. 　미국 국민은 너그럽고 관대하다. 이민 동기나 입국 방법은 다양해도 미국인의 선조들은 한때 미국 땅에서 이민자였다. 선조들이 괜히 미국에 왔다고 싫어할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이민 희망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또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과 위반을 돕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또한 미국 이민 정책이 국가이익을 제대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1990년 의회가 마련한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금이나 전문 능력을 갖춘 제한된 수의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민 후에 상당한 구매력을 유지할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범죄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미국에 투자할 용의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이들에게는 기한이 제한적인 '임시' 시민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민권 기간은 신규 사업체나 주택에 대한 이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투자를 확대하면 미국 경제 내수가 촉진될 것이다. 이들이 기여하는 자원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 수준에 가깝다. 이들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돈을 예치하는 새로운 시민이지 인출해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민 개혁 법안의 개별 조항이 정확히 어떤 문구를 담든지 하원은 일단 미국의 인간애와 국익을 모두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상·하원 간의 의견 차이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양원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민자 정책 문제에 대해 의회가 계속 손을 놓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비합리적인 정책을 연장시키는 행위다. 상·하원 의원 들은 국익 증진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파를 저지하는 데 자존심을 걸고 있다. 지금의 교착상태 때문에 국민 대부분과 기업인 모두가 좌절하고 있다. 교착상태는 우리 셋에게도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의회가 잘 짜인 이민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의회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기업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535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지금은 상·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3억1800만 명의 국민에게 진 빚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뉴욕타임스>

"광범위하고 관대한 사법 재량권 사용" 약속

시민권 자녀 둔 불체 부모 구제 가능성오바마, 히스패닉 의원총회 면담서 시사최근 불거진 중미 국가 출신 어린이의 밀입국 급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최대 히스패닉 단체인 NCLR(National Council of La Raza) 연례총회에서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히스패닉 의원총회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대통령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광범위하고 관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뒀거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 자녀를 둔 부모 등에 대한 대규모 구제방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 약 380만 명의 구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영주권자나 드리머 자녀를 둔 불체 부모까지 합할 경우 구제 대상이 47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추방이 중단되고 DACA 승인 불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동허가까지 발급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합법 체류자 '경범죄 추방'은 없다

최대 형량 365일에서 하루 줄여 연방이민법 추방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가주내 합법 체류자들은 경범죄를 짓고는 추방되지 않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SB 1310)에 21일 서명했다. 발효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하루 줄이기 위해 굳이 법까지 고친 이유는 '365일'이 추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방이민법은 추방 대상자의 형량을 '1년 이상 형량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가주형법은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365일을 포함하는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중범죄자가 아님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이를 '1년 미만(364일)'으로 바꿈으로써 추방 대상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법안 서명에 반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에도 365일의 덫에 걸려 추방되는 경범죄자가 매년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민자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추방되는 범죄자 가운데 10%가 합법 신분 체류자들이다. 그리고 그중 68%가 중범이 아닌 경범죄자들이다. 그러나 '하루 감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마크 와일랜드 상원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신분도용, 동물학대, 아동학대 등 경범죄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추방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감형은 전국적인 추세다. 가주에 앞서 워싱턴과 네바다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해 24개 법안에 서명했다. 그중에는 가뭄에 따른 절수조치로 잔디가 말라죽었다고 해도 주택 소유주들에게 벌금 부과를 금지시킨 구제책(AB 2100)도 포함됐다. 현재 가주는 물을 낭비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일부 관리사무소(Home Owners Association)들은 잔디를 말라죽게했을 경우 티켓을 발부해 집주인들이 이중고를 호소해왔다.<미주중앙일보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밀입국 아동 신속 추방” 법안 봇물

공화당, 반이민 법안 2주간 10여개 발의 추방유예 오바마 행정명령 저지 움직임도 6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밀입국 사태로 촉발된 국경위기로 인해 연방 의회에 반 이민성향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공화당 강경보수파 의원들은 국경위기가 촉발되자 단 2주 만에 10여개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지난해부터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미 남서부 국경으로 몰려든 밀입국 아동문제가 뜨거운 정치문제로 비화하자 지난 9일 제프 플레이크(공화) 상원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이날 지난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RA) 개정안으로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출신국가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난민 및 망명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이 법은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한 비접경 국가 출신 미성년 밀입국 이민자들은 이민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난민 인정 등을 위한 재판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앞서 11일 공화당 캘버트 하원의원은 플레이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HR5079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공화당 비터 상원의원과 캐시디 하원의원이 TVPRA를 개정해 밀입국 아동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S2632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아동 밀입국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의 대표격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7일 ‘사면중단 법안’(Stop Amnest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해 사실상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중단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크루즈 의원은 “나 홀로 아동들의 국경 밀입국 사태를 중단시키는 길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프로그램 등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공화당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이슨 샤페즈 의원은 17일 난민 및 망명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유학생 출신 무비자 관광객 “입국심사 너무해”

한국 잦은 왕래기록 위장입국으로 의심, 2차 심사 넘겨 곤욕 한 달간 미국 일주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21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 임모(36·여)씨는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의심받아 2차 심사대에서 2시간 이상 곤욕을 치러야 했다. 과거 LA에서 수년간 유학생으로 머무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한 기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임씨는 “순수하게 관광을 위해 무비자로 미국에 온 것인데 입국심사관이 예전에 LA에 장기간 유학생활을 했던 기록을 보고 위장입국을 의심하더라”며 “입국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울 줄 몰랐다”고 허를 찼다.이처럼 미국에 유학생 신분 등으로 오래 거주하며 한국을 왕래하다가 다시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입국심사 때 방문 목적을 의심하는 입국심사관들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입국심사 강화조치(본보 19일자 보도)가 무비자 입국자 등 전방위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LA 국제공항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 이모(35)씨도 임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예전에 LA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도중 학업을 마치지 않고 귀국했었는데 입국심사관이 관광이 아닌 학업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의심된다며 그동안의 모든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며 “한국에서 버젓이 직장도 다니고 있고 휴가차 방문한 것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같은 경험을 한 한인들에 따르면 입국심사관들은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미국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자연스레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며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 방문객들의 입국 의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임씨는 “공항에서부터 푸대접을 받으니 많은 여행비를 투자해 다시 미국에 방문한 것이 후회될 만큼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씨도 “장기 유학생활을 통해 막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보다 대우를 못 받을지 몰랐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관광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다 예전에 학업이나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나타날 때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국목적이 의심될 만한 사안이 드러났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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