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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부 '제로'…클린턴 기부자는 11명CEO ⅓ 공화당 롬니 지지한 2012년 대선 때와 판이 (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의 1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미국 100대 기업의 CEO 중에 트럼프 캠프에 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EO 가운데 19명은 경선 당시 공화당 내 다른 후보에게는 기부했지만, 이후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된 트럼프에게 기부하지 않았다. 경선 당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 상원의원을 지지했던 제프리 이멀트 제너럴일렉트릭(GE) CEO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멕시코인과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가 없다"며 "(트럼프의 연설과) 나의 신념, 미국이 대변하는 가치, 우리 회사가 대변하는 가치를 일치시킬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표 큰손 후원자로 꼽히던 메그 휘트먼 휴렛팩커드(HP) CEO도 트럼프에 등을 돌렸다. 휘트먼은 2012년 대선 당시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을 통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를 기부했지만,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트먼은 앞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트럼프는 무모하고 무식하다"며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롬니와 젭 부시 등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던 로저 크랜들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 CEO도 7월 클린턴 캠프에 5천400달러를 기부했다. 앞서 6월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인텔 CEO가 트럼프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려고 했다가 회사 안팎의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자료에 따르면 크로재너치 CEO는 개인적으로도 트럼프에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100대 CEO 전원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반면 클린턴 캠프에 기부한 이들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플의 팀 쿡 CEO와 아메리칸 항공의 더그 파커 나이키를 이끄는 마크 파커 등이 주요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존 포데스타 힐러리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점점 많은 기업인이 클린턴이야말로 경제를 위해 알맞은 후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2년 대선 당시 형세와 비교해서 급격한 반전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2012년 선거 당시에는 미국 100대 기업 CEO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를 지지했다. 롬니 진영의 기금모금자였던 찰리 스파이스는 "롬니는 사업 감각 면에서 존경을 받았으며 수년 동안 기부자들과 관계를 쌓아왔다"며 "트럼프는 네트워크도 만들지 않은 데다가 사람들을 굳이 공격하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프 힉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크고 작은 기업 CEO와 소유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상장된 대형 기업 CEO와 같은 지지자들에 의지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이민자들, 미국 경제 긍정적 영향 준다

▶ 국립과학재단 보고서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이민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장기적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국립과학재단(NAS)보고서가 공개됐다. NAS는 21일 지난 20년간의 이민 추이와 이에 따른 미국 경제의 영향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NAS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민은 미국 경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임금 문제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민 1세들의 경우, 미국 태생자에 비해 내는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많고, 정부가 이민자 자녀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민 2세대에서 오히려 정부 세수가 크게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이민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 측면에서 이민 1세대나 저학력 비숙련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극히 매우 미미한 영향에 그치는 반면, 고학력 숙련 분야 직종에서는 오히려 이민이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돼 이민이 미국인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측은 NAS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은 같은 직종에서 직접 경쟁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연간 5.2% 임금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IS는 이민으로 인한 미국 태생자의 경제적 혜택으로 NAS가 추산한 542억달러는 전체 소득을 놓고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대규모 이민 유입이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와 미국 태생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병역 이행 않고 국적이탈 땐 한국국적 영원히 회복 불허

▶ 법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시간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시민권 신청양식 변경… 온라인으로만 접수

▶ 사진 2장 제출 규정 사라져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종이로 된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이 사라지게 돼 시민권 신청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는 더 이상 종이로 된 시민권 신청서(N-400)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사진과 지문 재취 절차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사진 2장 제출 규정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여권 규격에 맞는 2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신청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돼 사진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게 되며, 대신 신청자 지원센터(ASC)에서 지문 채취를 할 때 디지털 사진을 찍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 신청자에게는 면제해왔던 지문 채취 규정도 달라졌다. USCIS는 신청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ASC를 방문할 때, 사진촬영과 서명과 함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생체정보 채취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힐러리 vs 트럼프 대선 1차 토론 최대 분수령

26일 밤 90분 뉴욕서 첫 대선후보 토론접전승부 판가름하는 결정적 분기점 될 듯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월요일의 대선후보 1차 토론이 초박빙 접전에서 승부를 판가름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에는 1억명 안팎이나 되는 유권자들이 지켜봐 신기록을 세우면서 초박빙 접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올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려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 오는 월요일(26일) 밤 첫번째 토론 대결을 갖고 피할 수 없는 정면승부를 펼친다. 뉴욕을 정치적 본거지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뉴욕주 소재 호프스트라 대학 에서 열리는 1차 토론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밤 동부시각 9시부터 90분동안 열리는 1차 대선 토론은 역대 최고인 1980년 레이건-카터 후보간 토론때 지켜본 8000만명을 뛰어넘어 지난해 슈퍼볼의 1억 1500만명에 근접하는 최고의 시청취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1차 토론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가 두 후보가 처음으로 나란히 옆에 서서 맞대결을 펼침으로서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초박빙의 접전 승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첫 토론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보면 첫째 예측불허인 트럼프 후보에 클린턴 후보가 당황하지 않고 실수없이 맞받아 치고 그의 취약점을 파고 들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클린턴 후보는 그의 분열주의적 레토릭과 부 형성과정과 같은 특정 단어나 의제를 끄집어내 트럼프 후보를 건들일것으로 보이고 이때 트럼프 후보가 폭발해 예측하지 못하는 태도로 반격해올 경우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느냐가 주목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보여준 특유의 표정과 제스쳐, 레토릭을 고수할 경우 클린턴 후보와 즉각 대비되면서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잠재우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셋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과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부정직성과 지구촌 무질서를 초래한 그의 외교 실패를 효과적 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역공을 피할 수 있을지에 승패가 판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트럼프 후보는 90분동안이나 1대 1 토론대결을 해본적이 없어 지구전, 장기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클린턴 후보는 장시간 피로감을 보이지 않고 건강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 인트로 꼽히고 있다. <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美대선 첫 토론 사흘앞…"힐러리 우세하나 TV달인은 트럼프"

26일 뉴욕주 호프스트라 대학서 안보·일자리…건강 이슈로 90분간 격돌47일 남은 대선 최대 분수령…힐러리 관록 vs 트럼프 순발력 (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50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첫 TV토론이 23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오는 11월 8일 대선 전까지 민주 힐러리 클린턴, 공화 도널드 트럼프 등 대선후보 간의 토론은 총 3차례 예정돼 있지만 역시 승부처는 뉴욕 햄스테드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열리는 첫 토론이다.슈퍼볼이나 미 프로농구 NBA 결승전보다 많은 1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볼 '세기의 대결'은 1969년 달착륙 중계 이후 최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43%로 트럼프의 지지율 37%보다 6%포인트 앞섰다.'건강 이상설' 등으로 하락하던 클린턴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미 대선토론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간 TV토론은 26일과 10월 9일, 19일 3차례 실시된다. 1, 2차 토론 사이에 민주, 공화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과 마이크 펜스 간의 한차례 TV 맞대결도 있다.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생중계되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1차 국내 이슈, 2차 타운홀 미팅, 3차 국제 이슈 등을 놓고 후보 간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1차 TV토론 주제는 '미국의 방향', '번영 확보', '미국의 안보'다.1, 3차 토론은 6개의 주제를 놓고 15분 단위로, 한 후보가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후보와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사회자는 NBC방송 심야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 2차는 CNN 앵커인 앤더슨 쿠퍼와 ABC 마사 래대츠 기자, 3차는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윌러스다.최근 뉴욕을 테러공포로 몰아넣은 맨해튼 첼시 폭발사건과 뉴저지 폭발물 설치 등에 따라 테러·안보 이슈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인 일자리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두 후보의 구상이 최대 격돌 지점이다.하지만 '네거티브 격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트럼프는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과 '이메일 스캔들', 클린턴재단의 국무부 유착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클린턴은 트럼프의 막말과 인종·성차별 논란에 화력을 쏟아부어 그가 대통령 부적격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CNN/ORC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토론을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43%에 그친 트럼프를 앞섰다.퍼스트레이디와 국무장관, 상원의원 등을 거친 국정경험 등 관록이 풍부한 점이 지지를 받았다.하지만 브라운관에서 막상 격돌하면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으로 'TV 달인'인 트럼프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알 수 없다.트럼프는 최근 NBC방송 인터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도 지금 대선에 나왔다면 TV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고 전혀 웃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TV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언급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리얼리티쇼 스타 출신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TV 경험을 가진 트럼프가 '연예인'의 끼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안고 무대에 오른다"며 "공직 경험이 없는 그가 TV, 특히 14시즌에 걸친 '견습생' '유명인사 견습생' 등 리얼리티쇼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됐다"고 지적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클린턴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어떤 동기가 있어서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클린턴으로서는 '어떤 버전의 트럼프'가 토론장에 나타날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명의 트럼프 대역을 놓고 리허설을 거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트럼프는 폭스뉴스에서 "클린턴이 나를 존중하며 나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공화당 경선 때처럼 욕설을 내뱉는 공격적 투사의 모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WP는 "TV토론 무대는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후보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TV토론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패배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유권자들이 품은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큰 실수를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다.CNN 정치부분 해설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미국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지구 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기 위한 오디션이며 TV토론은 그 마지막 시험대"라고 밝혔다.<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이민자, 美근로자 고용·임금에 악영향 안준다"

미 국립과학기술의료학회 보고서…"이민 2세대부터 정부 재정에 도움"(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으로 이주한 자들이 본토 태생 미국인들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기술·의료학회는 경제학자, 인구통계학자 등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이날 내놓은 5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분석팀을 이끈 미 코넬대의 프랜시스 블라우 경제학 교수는 이민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본토 출생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떤 사실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초기에 정착한 일부 이민자들의 현재 상황이 정착 당시 외국인으로서 저임금을 받았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들과의 경쟁으로 직업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10대 미국인들이 노동시간 감소와 구직난에 처하긴 하지만 "이민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분석팀은 오히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최근 많이 불어나 미국의 기술 부문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논쟁거리인 미 정부의 이민자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블라우 교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이민 첫 세대를 살펴볼 때 자녀 교육비용 등으로 미 정부가 재정부담을 진 것은 사실이다.다만 이민 2세대부터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이들의 조세 부담능력이 좋아져 정부 재정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이민자 수는 70% 늘어 4천300만 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한다.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후손이다.올해 미국 대선에선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서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반면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이민자들이 고용주들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그늘집http://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카톡: iminUSA

도널드 트럼프, 그의 강경 이민정책 실현 가능성?

몇달전 저명한 학자들이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반도널드 트럼프 운동을 벌인적이 있었다.이는 단순히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서가 아니다.그들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어제 포스팅에서는 비공식적이기 하지만, 미국을 이끄는 많은 대기업의 CEO들 역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역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를 당황케 하기도 했고,올 초 100여 명의 공화당 출신 안보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전당대회 이후 많은 공화당내 유력한 인사들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대표적으로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이다. 마치 지지하지 않는 릴레이를 하듯 수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지끔까지 계속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 또 다른 공개 선언이 있었다.미국 전직 고위외교관 75명이 22일인 오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고민주당의 대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공개로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자문관을 지낸 넬슨 커닝햄과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제임스 케이스 등 민주, 공화당 행정부에서 외교관을 역임했던 이들은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 이슬람국가(IS), 핵확산, 난민, 마약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잡한 성격의 도전들에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어떤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덧붙여 이번 선거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다수가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서게 됐다고 언급했다.<Shaded Community>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이민법 개정, 그 이유와 필요성 (2)

그동안 미국 이민 희망자들은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을 통해 수속하는 CP(Consular Processing)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조정을 시도하는 AOS(Adjustment of Statu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AOS수속에선 CP에서 받지 못하는 안전장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미국에서 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일단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에는 워크 퍼밋 카드(I-765)와 사전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I-131) 등 두가지를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다. I-485를 일단 접수만 하면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또 합법체류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사전여행 허가서 발급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사전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 운동가나 의료인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그러나 국토안보부에서는 발명가, 연구자, 창업자 등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이민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고학력 또는 숙련된 직업군의 근로자들에 대한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이다.H-1B 비자는 발급 받기가 쉽지 않고 신청자를 스폰해주는 기업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H-1B 비자의 조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연간 쿼터가 늘어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기술 취업이 늘어날 경우 미국으로서도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업인들은 고용 시장 회복으로 채용을 늘리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전에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CNN은 미국 내 창업 역시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민법 개정으로 실리콘밸리 등 주요 도시들의 창업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했다. Karpman Foundation은 법 개정 후 1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Shaded Community>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http://www.iminusa.com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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