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가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명에 육박했습니다.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 쓰기 때문에 실제 망명 신청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온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대부분 망명 신청을 하며, 이들은 지난해 멕시코 쪽 국경을 통해 입국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절반을 차지합니다.
미국 법은 박해받았다는 합리적 주장이 있는 이민자에게 법원이 망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 미국 당국이 망명 신청 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망명 신청이 폭증하자 현장에서 바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망명 신청 건은 종결까지 4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은 상태로, 추방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급 기술을 지녀도 미국 이민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망명이 최선의 이민 방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망명 신청을 주로 다루는 뉴욕의 변호사 레베카 프레스는 “망명이 아니면 옵션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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