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약혼자 비자(K-1)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이민법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이나 관광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밝히게되며 입국 목적이 맞지않으므로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 의도를 보이면 안되고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이민귀화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입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예,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합니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약혼자 비자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되기 전에 결혼 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당초 결혼하려던 시민권자와 결혼이 취소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를 당초 청원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출국해야 합니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어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때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 이 적지 않아 인터뷰 때 심사관은 이 점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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