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42 폐지후 불법이민 폭증
여론 악화에 ‘강제추방’도 재개
(문화일보 김남석 특파원)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 중남미에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 건설하고 그간 보류했던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 재개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돌변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을 접한 남부는 물론 뉴욕·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 성향 대도시들마저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는 데 따른 ‘극약 처방’으로 풀이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청정대기법 등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장벽 건설을 맹비난하며 추가 건설은 없다 공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조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를 폐지한 뒤 최근 중남미 불법 이민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뒤집기 지적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명목이 확정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예산은 국경 장벽용으로 못 박혀 있고 명목 변경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500마일(약 805㎞)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환경법률을 어기는 것을 보는 건 매우 흥미롭다”며 “그의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위대한 공화당 하원의장이 최종 선출될 때까지 의장 선출 절차를 돕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새롭고 아주 경험 많은 대통령인 나를 돕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의장”이라고 밝혀 차기 하원의장 선출에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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