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1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은 젊은 이민자들의 공헌을 칭찬함으로써 DACA 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DACA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젊은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선전하면서,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도전과 논란을 감안할 때, DACA 수령인 중 일부는 그들의 운명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이민 개혁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을 의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DACA에 따라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허가가 없는 젊은이들이 임박한 추방 위협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되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3만 명 이상이 DACA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DACA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서류미비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9,0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입니다.
DACA를 취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2007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이 포함됩니다. 배경 조사, 지문 및 기타 교육 및 신원 요구 사항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2년마다 프로그램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DACA는 창립 이래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현재 수혜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텍사스에서 임박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던 미국 지방 판사 앤드류 헤넨(Andrew Hanen)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에서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행정법으로 성문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판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의 연합은 부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대통령이 시작한 DACA가 백악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헤넨 판사는 2021년에 “DACA의 지속적인 운영이 그들에게 가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정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넨 판사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수령인이 신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신규 신청자의 승인은 금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DACA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가 이주했을 때 가졌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DACA 시행 11주년을 맞아 임시적 성격의 행정명령이 아닌 영구적 시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DACA 뿐만 아니라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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