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요구하는 의회의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코로나 국가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처음 선언된 게 약 3년 전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했고요.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자 그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국가비상사태로까지 선언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반대하며, 오는 5월 11일에 종료할 뜻을 의회에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도 이때 같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국가비상사태가 먼저 해제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여전히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한 후 지난 달 상원에서도 68대 23으로 통과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질병에 대응하고 보건, 복지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도 가능한데요. 공중보건비상사태도 비슷합니다.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중보건법에 따라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되는데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정부는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긴급 조치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마무리됐고요. 또 일부 조처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코로나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상황 유예 프로그램이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보건 관련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는데요. 이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이틀42’ 정책을 발동했고요.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은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의 강경한 불법입국자 단속에 근거가 돼 왔는데요. 이 타이틀42 정책은 5월 1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간 사망자 숫자는 1천77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후생부 대변인과 행정부 당국자는 1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넥스트젠’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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