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농업 등 분야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합법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주 차원에서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국적인 논란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애나 카바예로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농업노동자 영주권 프로그램’ 법안(SB 831)으로 캘리포니아에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 농장 노동자가 범죄 기록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합법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연방차원의 이민개혁이 미진해 주 차원에서 나샸지만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실제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주차원의 독자적인 이민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결국 상정적인 입법 추진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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