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형사 범죄로 기소되면서 미 정치의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수립 이래 약 230년간 대통령이 45명 나왔지만 현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오는 4일 체포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해 기소 사실 인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에 소집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성인물 여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민주주의와 양당제 협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치 보복으로 간주해 자제해왔습니다.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이미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트럼프는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벌어진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내가 트럼프 타워의 황금 엘레베이터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전부터, 힘들게 일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적인 극좌 민주당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마녀 사냥을 벌여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비’를 주고 마치 합법적 법률 자문을 받고 지불한 비용인양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트럼프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수사를 주도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과 “그의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의 최대 맞수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뉴욕 맨해튼 지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이 사안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트럼프를 뉴욕주로 범죄인 인도해 달라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혐의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경우 주지사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 코멘트”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에서 이번 기소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해 검찰의 기소 결정과 백악관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정확히 무슨 혐의로 기소됐는지는 4일 공소장이 공개돼야 알 수 있습니다. 5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맨해튼 지검은 대배심 결과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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