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 즉각추방’ 일시 존속‥대법 “최종판단까지 유지”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은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도입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이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달 21일을 기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종료할 것을 명령했지만,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성향 주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정책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2월부터 이 정책을 둘러싼 소송의 변론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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