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회계연도 임시예산 12월 16일까지 지출 상하원 처리
경제여파, 중간선거 부담으로 연방정부 부분폐쇄 모면
워싱턴 정치권이 12월 16일까지 임시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두달 보름간 연방 정부 부분 폐쇄를 모면하게 됐다.
임시예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 124억달러가 포함됐으나 코로나 백신과 검사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은 일단 제외됐다.
중간선거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서로 부담스런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해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의 양원 지도부는 새로운 202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임시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하고 임시지출결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이후에도 기존의 수준으로 12월 16일까지는 임시 얘산이 지출돼 연방정부 기관들을 계속 문을 열수 있게 됐다.
임시예산에 합의하지 못했으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연방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비필수 연방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고 연방공무원 210만명의 봉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초당적 지지로 임시 예산에 합의한 것은 새 회계연도 첫날부터 정면 충돌로 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를 일으킬 경우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유권자들의 심판 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시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가 벌어지면 대민 행정서비스가 대거 중단되며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흔들리는 미국경제에도 불안을 부채질 하게 돼11월 8일 중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임시 예산이 일사천리로 마련된 것은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대규모 에너지 기업의 허가 절차와 시간을 단축시키는 규정개정안을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해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 새로 추가된 예산으로는 천재지변에 긴급 지출하는 20억달러가 포함돼 남부 지역 허리케인, 서부 지역 산불, 켄터키의 홍수 등 천재지변의 복구를 지원하게 됐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25%, 10억달러를 증액했다.
러시아 침공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군사지원 78억달러, 경제지원 45억달러, 핵 시설 안전조치 3500만달러를 포함해 124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단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그리고 원숭이 두창 치료 예산 으로 요구한 예산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추진키로 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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