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1인당 최대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이 12만5천달러에 못 미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환 유예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통신은 이런 안대로라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이 완전히 탕감되고, 다른 수백만명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구체적 탕감 방안은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정 조건의 대출자는 1만달러 이상을 탕감해주는 안도 막판에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8월31일로 끝나는 것을 앞두고 발표되는것으로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수백만명이 바로 학자금 대출 갚기에 나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대규모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그는 대규모 부채 탕감이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책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종류의 부채와의 형평성을 들어 학자금 대출 대규모 탕감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흑인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탕감을 주문해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대 5만달러까지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전만 해도 6천억달러 미만이던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이제 1조6천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1만달러 미만, 절반가량이 2만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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