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임시예산안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
연간 연방예산 옴니버스 예산도 사실상 합의 세부사항 마무리중
3주짜리 연방임시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3월 1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피했다.
연간 연방예산안과 옴니버스 예산에도 양당, 양원이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3월 11일안에 예산투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또다시 3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모면했다.
2월 18일 자정에 끝나는 임시예산의 데드라인에 맞춰 3월 11일까지 3주간 더 지출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 먼저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65대 27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서 9월 30일까지 지출하는 연간 연방예산안을 매듭짓지는 못했으나 3주간 추가 협상시간을 부여 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연간 연방예산과 각종 추가 예산을 부착하는 옴니버스 예산에도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옴니버스 예산을 놓고 민주당은 사회정책을 비롯한 국내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 당은 국방비 증액만으로 맞서왔는데 양쪽을 모두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의회 지도부에게 당초 언급했던 300억달러 보다는 적은 228억달러의 코로나 대응예산 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8억달러 가운데 179억달러는 백신과 치료제 예산이고 49억달러는 진단기기와 향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예산으로 잡고 있다.
12개 연간 연방예산안이 확정 시행되어야 각부처별로 9월 30일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이번 에는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을 시행하는 첫해 예산도 집행할 수 있어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책공사도 출발하게 된다.
반면 헬스케어와 차일드 케어, 에너지 전환등 세분야로 축소할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7.5%까지 치솟은 물가급등이 3월 중순 금리인상 시작과 함께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빨라야 3월말이나 4월초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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