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지도부 협상…내주 의회 표결 합의
백악관, 특별 실업수당·강제퇴거 방지 구체적인 안 제시
매코널 원내대표,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연장 지지 시사
2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경기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 중이다. 2020.07.24.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의회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추가부양책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4일 WP에 특별 실업수당 및 세입자 강제 퇴거 방지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 합의는 이날 진행된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협상에서 나왔다고 한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안을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으며 미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합의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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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7월2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이다. 2020.08.03. |
이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동안 반대해온 주당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연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특정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 협상이 5일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에 달하는 5차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의 벽에 부딪혔고, 공화당은 지난달 말 1조 달러 규모의 자체 법안을 만들어 협상을 시작했으나 실업수당,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의 약 3000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은 오는 7일 만료되며 연방정부 차원의 세입자 퇴거 방지책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CARES) 지불 유예 조치는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만료됐다.
특별 실업수당에 대해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과도한 추가 수당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면서 주당 200달러로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뉴시스 권성근 기자>
실업수당 대치 ‘공화 400달러 4개월 VS 민주 600달러 6개월
백악관 주당 400달러 4개월 연장 새 제안, 민주 기존입장 고수하며 거부 7일까지 타결 가능성 회의적, 과거 예로 미루어 전격 타결 일사천리 확정 가능성
종료된 연방실업수당을 놓고 백악관이 주당 400달러로 4개월 연장하자고 새로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의 600달러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요지부동으로 맞서 아직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말안에 타결짓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마지막 순간 전격 타결짓는 전례들이 많이 있어 전격 타결과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 으로 보인다.
1조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연방실업수당 등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을 마친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1주일 전 보다 합의 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금명간 타결지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역시 7월말에 이미 종료된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를 어떻게 연장할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백악관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 있는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최근 주당 400달러로 4개월 연장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실직사태가 재악화된 만큼 주당 600달러의 연방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밝혔다.
이와함께 백악관측은 각급 학교의 안전한 개학을 위해 10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9000억달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고용주와 병원 등이 소송당하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포함시키려는 공화당 상원의 시도를 제외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도 양해한 것으로 보여 주요 걸림돌은 하나 없앤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7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채 내주 연방의회가 한달여간의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늦어질 경우 3000만명의 실직자들과 1400만 명의 세입자들을 심각한 고통속에 몰아넣고 2차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과 중소업체들로 부터 원성을 살게 분명해 전격 타결지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항상 이른바 일레븐 아우어 최후의 순간까지 대치하고 때로는 데드라인도 넘기면서 충돌하다가 일순간 타결짓고 일사천리로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직 전격 타결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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