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프로그램 부활…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철회, 국경 난민 봉쇄정책 완화·포괄적 이민개혁 추진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된다.
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되돌림 정책의 경우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즉 ▲미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단 ▲자국에서 가정폭력 및 갱 폭력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부 장관의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신분 관련 혜택을 대폭 감축하려 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하고, 현재 몇몇 국가의 국민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입국금지 조치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 측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 조치들을 보면 연방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민판사의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재 적체가 심한 이민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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