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메사추세츠주법원 판사 기소
메사추세츠주 판사가 법원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은 26일 2017년 매사추세츠주법원의 셸리 리치몬드 조셉(51) 판사와 법원 직원인 웨슬리 맥그리거(56)를 사법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셉 판사와 맥그러거는 지난해 환각물질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니미카 공화국 출신의 불체자 오스카 마누엘 페구에로를 ICE가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ICE는 법정심리가 진행된 2018년 4월 2일, 페구에로를 체포하기 위해 뉴타운법원 법정에 영장을 제시하고 로비에서 대기했는데, 조셉 판사가 페구에로에 대해 석방명령과 함께 ICE 요원을 피해 법정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 소장은 조셉 판사는 매사추세츠주법원이 규정한 법정 녹음기까지 끄고 이같은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주 법원은 현재 조셉 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셉 판사와 맥그리거는 25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없이 풀려났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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