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개혁안 윤곽,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메릿시스템 등 여름 공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숙련직 중심의 합법이민 확대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안팎으로 발급되는 전체 영주권 규모는 유지하되 취업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을 제외한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고숙련 전문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문호도 확대되며, 단기 취업 비자 등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슈너 고문이 주관한 이민개혁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법이민 확대 방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와 가족 1명이 이민을 오면 다른 가족들이 따라오는 연쇄 가족이민도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신년 연설에서 불법 이민은 강력 차단하는 대신 합법이민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쿠슈너 고문 등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올 여름 연방의회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메릿(Merit)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합법이민 개혁 추진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캐나다 정부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편 이같은 합법이민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연쇄이민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 출신 국가들의 이민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아시안 이민자는 2016년 기준으로 2,10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이민자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만약 가족이민 부문이 축소되면 아시안 이민자 증가세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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