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을 이유로 구금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은 앞으로 보석 없이 장기간 구금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의 이민당국의 이민자 구금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당국의 이민자 구금은 앞으로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됐다. 또, 이민당국은 범죄전과를 가진 추방대상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신구속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약물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민구치소에서 수감돼 추방대기 중이던 영주권자 신분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이민당국은 범죄전과 이민자를 구금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방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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