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수감실태 봤더니… 추방대기 58%가 단순 불체자… 중범전과자는 16% 불과

텍사스주 맥앨런의 이민구치소에서 연방 세관국경단속국 요원이 이민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모습. [AP]

미 전역 217개 이민구치소 수감실태 봤더니…
교통위반 경범이 21% 차지, 마리화나 관련 범죄 상당수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기 이민자들 절반 이상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이며, 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9일 발표한 전국 이민구치소 수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수감 중인 이민자는 4만4,435명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감 중인 추방대기 이민자들의 58%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범전과를 이유로 추방 조치를 받고 수감 중인 이민자는 전체 수감자의 16%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된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의 수감자는 교통위반 등 경범전과자들이었다. 교통위반은 범죄전과가 있는 추방대기 이민자들 중 네 번째로 많은 추방사유로 꼽혔다.

추방대기 이민자들이 수감 중인 이민구치소들은 217개로 미 전국 43개주와 3개 자치령 산하 180개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민구치소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이 아닌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7개 이민구치소들 중 71%가 사설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이었고, 연방 당국이 직접 운영 중인 구치소는 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카운티나 시정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설 교도소 업체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이민구치소 시설도 전체의 2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 소유 시설은 11%였고, 카운티나 시정부 소유 시설이 67%로 가장 많았다.

미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민구치소는 조지아주 럼킨 소재 스튜어트 구치소로 1,839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구치소는 카운티 정부 소재 시설이었으나, ‘코어시빅’이란 사설 교도소 업체가 운영 중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재 ‘ICE 프로세싱센터’ 구치소가 규모가 가장 커 1,831명이 수감 중이었다. 텍사스 주 펄솔 ‘ICE 프로세싱센터’는 1,815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세 번째로 컸다. 샌버나디노와 펄솔 ICE 프로세싱센터는 모두 사설 업체인 ‘지오 그룹’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주에 수감 중인 추방대기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수감자의 29%가 텍사스 소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9개주 소재 이민구치소에 추방대기자의 80%가 수감 중이었다.

주별로는 텍사스에 약 1만 3,000여명이 수감 중이었고, 캘리포니아에는 약 6,000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는 약 3,000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30일 정도 수감됐다 추방되고 있다. 2만6,071명이 수감 1개월 이내에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수감 중인 이민자들도 적지 않았다. 1년 이상 수감자는 1,932명이었고, 6개월 이상 수감자는 5,795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수감자는 2명이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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