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강화 개혁안, 양당 의원 “조속 마련”
10월 이전 성사 가능성
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달러에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개혁안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연방의회와 미 각계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13차례에 걸친 단기 임시연장 조치(본보 3월 27일자 보도)만으로 운영하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의회내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론자들인 척 그래즐리(공화), 패트릭 리히(민주), 밥 굿레잇(공화) 상원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토안보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투자이민 개혁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은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EB-5 Modernization Rule)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연방의회가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양당 의원들이 이 서한에서 지적한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던 지난해 1월 11일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을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170% 이상 올리고, 일반투자이민도 10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올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규제와 허가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개혁조항들도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이민 문턱을 크게 높이도록 되어 있어, 국토안보부의 현대화 방안이 실행되면, 투자이민 붐이 꺾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50만달러 투자이민이 미 시민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최종안이 나올 경우, 연방의회가 이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이민 전문로펌인 ‘그린 & 스피겔’의 매튜 캘라티 이민변호사는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은 수주일 내에, 늦어도 수개월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달 6개월 임시 연장안이 통과돼 오는 9월이면 또 다시 시효가 만료돼 연방의회와 국토안보부는 10월 이전에 개혁안을 확정짓게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금 하한선은 당초 국토안보부 초안대로 135만달러까지 인상될 수도 있으나, 연방의회의 법안 조정과정에서 투자금 하한선 인상 폭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금 하한선 인상과 함께 투자이민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미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중국, 한국, 베트남 등 투자이민 신청이 많은 국가들을 돌며 투자이민을 서둘러 신청하도록 재촉하는 다양한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투자금 하한선 50만달러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투자이민 투자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최소 1,270만달러를 투자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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