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을 제한하는 ‘피난처 주 법안’(California Values Act)을 반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캘리포니아 정부’간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서는 조례안이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 역시 출소하는 재소자들의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연방이민단속국(ICE)과 협력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오렌지카운티의 소도시 로스 알라미토스가 이민자 보호 도시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 법안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공화당 소속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4대 0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렌지카운티는 이달(3월) 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서 참여하게됩니다.
현재까지 텍사스 주를 비롯해 10여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나섰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는 범죄자들이 피난처 주 법을 악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되면서 OC셰리프국이 수사에 혼란을 겪고있다는 주장입니다.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_ “범죄자들이 형을 살고나왔는데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정부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SB54가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그걸 못하게 돼있어서 지금 OC 감옥에서 나온 숫자만 172명이 길거리를 다니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든거에요.”>
하지만 민족학교 등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피난처 주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_ “열심히 일하면서 이민신분에 구애받지않고 일을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카운티라든가 주에서 보호를 해야 더 마땅한 것이지,이민국에 협조해서 수사하고 추방하고 단속해서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역할인지 크게 의문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은 연방이민단속국(ICE)과의 소통을 위해 26일 온라인에 석방되는 재소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탈퇴하는 로스 알라미토스 시의 조례안은 다음달(4월) 16일 2차 투표를 거치는데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시에서 시작된 반 피난처 도시 움직임은 요바린다, 부에나팍, 헌팅턴비치, 미션 비에호 등으로 확산하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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