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구상 성사되면 합법이민 절반 축소
도널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이민 빅딜을 제시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성사되면 향후 50년에 걸쳐 합법이민자 절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합법이민 축소 구상안은 현재 연간 5만5,000개인 추첨영주권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해당 쿼타를 가족초청 또는 취업 이민의 적체 현상을 없애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또 가족초청 이민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자녀 초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위별로 10~5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도 연령 기준을 현 21세에서 18세 이하로 낮췄으며 이외의 다른 가족 이민의 경우들도 카테고리에 따라 현재보다 수가 6~9%가량 줄어들게 된다.
미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이 같은 백악관 방안의 시행을 가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영주권 쿼터를 기준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 17만4,000개, 시민권자 미혼자녀 2만2,000명, 영주권자 미혼자녀 2만7,000명, 시민권자 기혼자녀 2만7,392명, 시민권자 형제 자녀 6만7,350명 등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을 더하면 총 49만1,500개가량의 영주권 발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44%가 축소돼 2069년엔 그 수가 현 110만8,000명 수준에서 61만6,712명으로 급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정 연설에서 이같은 방안을 재천명했지만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가족이민 대폭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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