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90일 미만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추진

미국 정부가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는, 멕시코 국경에서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규정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 두 명은 이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되는 등 한창 논의되는 중이라며, 이 조치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메모는 초안일 뿐이고 존 켈리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새 지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국경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 가속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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