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등 지역경찰, 이민단속할 수 있다”
OC 법원 ‘차터도시 치안정책 시행 권한’ 판결
‘이민자 보호 주법’ 사실상 무력화 큰 파장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주법’(SB 54)을 사실상 무력화한 주 법원 판결이...
LA카운티 정부, 트럼프 행정부 새 이민정책에 대항하나
LA카운티 정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각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에 대항할지 주목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LA카운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법 이민자 최소 32만여명, 복지수혜 중단 예상
국토안보부,‘공적부조’제한 정책안서 전망
소급적용 불가방침… 현 수혜자 불이익 없어
새 규정 발효 전 수혜전력 영주권 심사서 고려 안해
복지 남용·무자격 허위 수혜자 영주권 어려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DHS, 공공복지 수혜 잣대로 크레딧 리포트 활용
미국인 평균 못미치면 거부될 수도
앞으로는 나쁜 크레딧 기록(credit history)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credit score)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미국이민신청 기각되면 1일부터 추방재판출두 요구받는다
이민사기나 허위서류제출, 기각시 불법체류 시작하면 추방재판출두요구
형사범죄 포착되면 기각 또는 출구요구 전에 ICE에 회부해 체포수사
미국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기각당하면 대거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새 이민정책이 1일부터 시행에...
이민국, 영주권이나 신분변경 거절되면 추방절차
이민국은 2018 년 10 월 1 일부터 영주권(I-485)신청, 체류신분변경(I-539,I-129등)신청, 비이민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 절차의 첫시작인 NTA(Notice to appear) 를 시작 한다는 새...
“미국내 불체자 최대 2,950만명”
예일대 연구진 분석 기존 추정치 2배 이상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기존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약 2,200여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민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고...
트럼프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끝내 강행
새 영주권 기각대상-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주택보조
기각대상 제외-오바마케어 정부보조, CHIP 아동건강보험, EITC 세액공제, WIC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불허’
국토안보부 새 시행령
의료·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보조 등 명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대폭 높인다.
정부 혜택을 받으면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연방정부, 공공 혜택 예상 이민자 영주권 발급 문턱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2일 미국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미국 사회의 공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