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이어 주재원 비자(L-1)에 대한 심사 규정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L-1 비자를 신청할 때 스폰서 업체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을 입증하기 위한 프록시 보트(Proxy Vote)는 비자 신청 케이스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심사 지침을 3일 내리고 시행에 들어갔다.
프록시 보트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주주에게 취소 불가능한 투표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받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새 가이드라인은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와의 관계가 계열사일 경우에 해당된다”며 “프록시 보트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L-1 비자 심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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