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직원 이민국 신고 고용주 처벌” 뉴욕 주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2-11 08:58
조회
4964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 계기
뉴욕 주에서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의 직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뉴욕 주법은 고용주들이 불법체류를 근거로 직원을 추방 협박하거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민당국 신고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법안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 클럽측이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불법 체류신분 직원들을 위협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는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탄압에 맞서 뉴욕 주는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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