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산출방식 변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빈곤선 하향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복지 수혜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는 연방빈곤선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지난주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연방 정부는 1963년부터 최소 식비의 3배와 세전 현금소득을 비교해 연방 빈곤선을 산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이 그보다 값이 싼 대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보다 연방 빈곤선이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방 및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연방 빈곤선으로 결정되는 복지제도는 푸드스탬프라 불리우는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아동건강보험(CHIP)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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